향이네 DB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27개월)와 2배(36개월)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데, 36개월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전날 관련 토론회를 열어 병역 대상자 10명 중 4명가량은 ‘합숙 형태라면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와 똑같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교도소·소방기관서 대체복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유력

주요 암종별 최대 지원보상금액 보상액은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비호킨림프종·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최대 1억35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1회당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관련기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1년 이상 근무자 전원 보상”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 찬반 의견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관련기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반대의견’ 대법관 4인 “국방의무·안보현실 고려, 양심자유 제한 가능”

내년 서울시 예산안 사회복지분야 주요 내용 서울시의 예산 규모 증가를 견인한 두 축은 복지예산과 일자리예산이다.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5.8% 늘어난 11조1836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예산은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이 1조1482억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55% 더 증가한 규모다. ■관련기사 서울시, 내년 복지예산 첫 10조원 넘었다

제주지역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 지난 1일 국세청의 ‘2018년 8월 말 기준 사업자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의 커피음료점 사업자는 9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8명)에 비해 32%(229명) 증가했다. 매월 평균 19명이 커피음료점 창업에 뛰어든 셈이다. ■관련기사 커피전문점 넘쳐나는 제주도

재류 자격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수,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수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 현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27만8000명이다. 2008년 48만6000명에 비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최대 편의점업체인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전체 종업원의 7%인 3만5000명에 이른다. ■관련기사 일손 모자란 일본은 지금…개헌보다 ‘외국인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