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범죄자 현황

 

소년 범죄자 현황

 

 

전체 소년 범죄 중 14세 미만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2.8%에서 2010년 0.4%, 2012년 0.8%, 2014년 0.04%, 2016년 0.1%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통계에서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수는 2012년 1만2799명을 기점으로 해마다 줄어 2016년엔 6788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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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전문가 “소년범 흉포화 통계는 없어…처벌이 재범 키울 수도”  <경향신문 2018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