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서울연구원 6대 분야 정책 제안 서울·평양 간 교류협력 등 남북 협력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이 모아졌다. 이민규 박사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에 대해 “시민교류, 경제협력, 도시인프라 분야의 우선 추진 과제,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선제 대응…온종일 돌봄체제 도입해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 및 정부안 비교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2020년 90%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00%까지 더 올릴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미뤘다. ■관련기사 ‘재정특위’가 뭐하는 곳이더라?

서울시교육청 개선안을 반영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의원들이 많은 개정 법률안을 냈지만 정작 학폭위 개선의 핵심인 ‘사전 중재’를 담은 안은 없다”면서 “학교장 종결권이 담길 경우 학교의 조직적 은폐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학부모 단체의 주장에 의원들도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특집]삭막해진 학폭위 제 기능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