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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체제 → 평화체제 전환 추진 사례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하나로 관련국 정상들이 모여 한국전쟁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관련국 정상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것이어서 의미는 간단치 않다. ■관련기사 “비핵화 협상 본궤도에서 종전선언해야 실효 거둬”

고용위기지역 실업률 변화 이날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군산·통영·거제·고성의 고용률은 2016~2017년 사이 적게는 2.5%포인트에서 많게는 4.9%포인트까지 하락했다. 반면 실업률은 0.9~4.0%포인트가량 상승했는데,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추경’ 손 놓은 국회…군산 “7만명 생계 위기” 호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법원별 쟁점 판단 및 형량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지난 1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의 조직적·계획적인 불법활동’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원세훈 대법 판결] 대법원 “국정원, 2012년 대선 때 조직적·계획적 불법 활동” 결론

주요 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현황 통일부는 장애가 있는 비공무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의무고용률 위반으로 5억원대의 고용분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사무보조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로 나눠 집계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은 3.0%, 근로자는 2.7%이다. ■관련기사 [장애인의날] 부처 절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교육부, 위반 대가 분담금 5억원 ‘최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에서 87.2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제6회 시험(51.45%)까지 매년 하락했다. 20일 발표 예정인 제7회 시험의 합격률은 50% 이하로 예상되고 있다. ‘변시 낭인’이 늘어나는 핵심 원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정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변호사시험 합격률 50% 아래로…늘어만 가는 ‘변시 낭인’

경기지역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 현황 경기지역 반환 미군 공여지는 전국(179.5㎢)의 96%인 172.5㎢에 달한다. 반환된 기지 16곳 가운데 6곳은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가 많은 파주시는 2007년 반환이 이뤄진 5개 기지 가운데 하우즈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10년째 빈터로 남아 있다. ■관련기사 반환 미군기지, 말뿐인 국가 주도 개발 약속

1회용 비닐봉지와 비교할 때 환경보호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 재사용 횟수 영국 환경청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틸렌 가방은 최소한 4회, 폴리프로필렌 가방은 최소 11회, 면 소재 에코백은 최소 131회 사용될 때에만 1회용 비닐봉지를 쓸 때보다 환경보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에코백 사용은 평균 51회 미만이었다. ■관련기사 “환경 보호한다”는 기업들, 참여보다 ‘친환경 이미지 포장’ 치중

통신사별 주파수 보유량, 1인당 LTE 주파수 보유량, 5G 상용화 일정 현재 LTE 주파수는 SK텔레콤 40%, KT 30%, LG유플러스 29%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가입자 1인당 LTE 주파수 보유량으로 보면 거꾸로다. SK텔레콤이 가장 적고 LG유플러스가 가장 많다. ■관련기사 경매 나오는 ‘5G 주파수’…이통3사 사활 건 ‘쩐의 전쟁’ 시작

중국의 M&A 건수 2003~2007년 중국은 유럽 기업 117개를 사들였지만 2013~2017년은 660개로 무려 6배 이상 많이 사들였다. 북미에서도 2003~2007년에는 139개 기업을 M&A했지만 2013~2017년은 4배인 417개 기업을 사들였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 기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관련기사 중국, 레드캐피털리즘 본격화

현행 분리형 전자발찌와 올해 10월 도입될 일체형 전자발찌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감과 기술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올해 10월부터 전자발찌에 위치추적 기능이 통합된 일체형 발찌를 도입할 예정이며, 전자장치의 훼손도 더 어렵게 바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주 ‘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