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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16

대미 통상 6대 이슈 비교

대미 통상 6대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선포한 보호무역주의가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각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조치로 이행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효되면서 해당 품목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미국 통상압력, 속타는 대한민국

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백태 정부가 2017년 10월부터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 등 1190곳의 지난 5년간 채용과정을 조사한 결과,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문제가 적발됐다.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공공기관은 조사대상의 80%에 달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월 26일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한 결과 채용비리 정황이 22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나는 ‘금수저’들의 들러리였나

대만 관광지 화롄 강진 위치

대만 관광지 화롄 강진 위치 대만 동부에 위치한 화롄(花蓮)현에서 지난 6일 밤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건물 4채가 붕괴되거나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7일 대만 중앙통신은 전날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후 7시 현재 사망 6명, 부상 250여명, 실종 7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대만 관광지 화롄 강진…국가재난사태 선포

올림픽 개.폐회식장

올림픽 개.폐회식장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평창군은 개·폐회식 당일인 9일과 25일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IC 회전교차로에서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시내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평창 개·폐회식 당일 교통체계 변경…대관령IC→ 횡계 방면 ‘우회전 금지’

서초대로 서초역~내방역 터널구간

서초대로 서초역~내방역 터널구간 도심지 군부대로 인해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했던 서초대로 서초역~내방역 구간을 잇는 터널이 내년 2월 개통된다. 터널을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서초역~내방역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착공 2년4개월 만인 이달 말 관통하고, 내년 2월에 정식 개통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관련기사 서울 서초역~내방역 터널 내년 2월 개통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정부 형태 주요 내용 비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정부 형태 대안별 주요 내용 비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6월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중심제, 이원정부제, 내각제의 장단점을 명시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 계약]권력구조에 절대선 없다

공공데이터 매출 기여도

공공데이터 매출 기여도 행정안전부는 ‘2017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679개 기업 중 85.3%가 고용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설문조사에서 ‘직원고용 확대가 있었다’고 답한 기업은 80.3%, ‘전문인력 확보를 했다’는 답은 15.2% 등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공공데이터, 일자리 창출·매출 증가에 도움

대통령 정책기획위 개헌안 마련 일정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개헌안 마련 일정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내달 중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헌안에는 여야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내용도 담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기획위 산하에 30여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개헌자문특위’를 만들어 다음달 중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대통령 정책기획위, 내달 중순 ‘개헌안’ 발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주요 내용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특정 기업을 위한 ‘핀셋 규제완화’를 빼들었다. 일부 조치는 난개발과 의료영리화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저수지 상류에 폐수 배출시설…‘혁신’ 앞세워 난개발 길 터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