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정부 형태 주요 내용 비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정부 형태 대안별 주요 내용 비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6월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중심제, 이원정부제, 내각제의 장단점을 명시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 계약]권력구조에 절대선 없다  <경향신문 2018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