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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심 선고 결과 비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1·2심 선고 결과 비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2월 5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청탁해 편의를 받을 만한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도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알지 못해 편의를 봐줄 수 없었고, 최순실씨(62)가 삼성 말을 자기 말처럼 썼을지언정 소유권 자체는 삼성전자로 돼 있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이재용 석방]“경영권 승계 청탁 증거없고…말은 삼성 소유, 뇌물 아니다”

국민독서실태조사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와 2015년 조사 결과 비교 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1년간 일반 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독서율)은 성인 59.9%, 학생 91.7%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해 성인은 5.4%포인트, 학생은 3.2%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1994년 처음 독서율을 조사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관련기사 성인 10명 중 4명 “작년 책 한 권도 안 읽었다”

소득주도성장 예산의 효과

2018년 소득주도성장 예산의 경제적 파급효과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조937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26만47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11조828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해 근로자나 사업주의 소득으로 돌아간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등 가계소득 확대 정책, 제조·건설업보다 큰 생산유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