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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이후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내년 예산안에서 지진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활성단층 지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그 결과 2017년 예산안에 전국의 활성단층을 조사하고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하는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연구에 25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가 활성단층 연구는 2041년까지 총 25년간, 5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연구팀은 1차 5개년(2017~2021년)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한반도 동남권 지역의 활성단층을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특집]“활성단층 지도 관련 예산 늘려야”

섀도 보팅(Shadow Voting·그림자투표) 1991년부터 시행돼온 섀도 보팅은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 참여 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들은 섀도 보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많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여적]그림자 투표

기대수명 기대수명이란 당해연도 태어난 출생아가 향후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말한다. 통계청이 2017년 12월 5일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0세 남성’ 앞으로 22.5년 더 살 듯…기대수명 10년 전보다 3.6년 늘어나

신한은행이 공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은 생활비와 주거비를 제외하고 취업준비에 한 달 평균 2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한 명당 사교육비로는 매달 33만원을 사용했다. 또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100만원 가까이 적게 벌었다. ■관련기사 취준생, 취업 준비에만 매달 29만원 쓴다

경찰이 2017년 12월 7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검찰과 치열하게 대립하는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선제공격에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검찰의 반발이 큰 데다 구체적 방안으로 들어가면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여 수사권 조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장애물이 많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방아쇠 당긴 경찰…다시 막 오른 검경 ‘수사권 기싸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검찰' 개혁 권고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구금,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013년 대법원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대폭 단축하면서 배상을 받지 못했거나 받은 배상금을 반환해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공권력 피해자 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어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9일로 꼭 1년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조기 대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기조로 내걸었다. 파탄난 국가권력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적폐청산 두 축은 인적청산과 제도개혁이다. 하지만 인적청산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제도개혁 논의는 겉돌고 있다. ■관련기사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년]인적 쇄신 ‘잰걸음’…제도 개혁은 ‘제자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1년 전과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대통령이 교체됐다’일 것이다. 단지 사람만 교체된 것이 아니다.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 기반으로 갖고 있던 권위주의와 비밀주의는 탄핵으로 모두 허물어졌다. 대통령 한 사람의 탄핵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리더십도 함께 탄핵된 것이다. 빈자리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채워졌다. ■관련기사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년]‘박근혜 학습효과’ 밀실의 권위 벗고 시민 속으로

예루살렘 분쟁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과 함께 예루살렘의 서쪽을 장악하면서 본격화했다. 요르단은 동예루살렘을 차지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동예루살렘마저 차지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무단 점령했다고 반발했고,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자치정부를 수립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지역을 독립국의 수도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트럼프 ‘예루살렘 선언’] 예루살렘은 어떤 곳 -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

예루살렘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성지다. 전 세계 16억 기독교도, 9억 이슬람교도, 1600만 유대인들이 이곳을 신앙의 고향으로 삼고 있다. 예루살렘은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도시도 아니다. 1947년 유엔이 예루살렘에 부여한 ‘특별한 국제체제’ 지위는 지금도 유효하다. ■관련기사[트럼프 ‘예루살렘 선언’] 예루살렘은 어떤 곳 -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