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주요 피의자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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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주요 피의자 상황

경향신문 DB팀 2017. 12. 8. 16:3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9일로 꼭 1년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조기 대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기조로 내걸었다. 파탄난 국가권력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적폐청산 두 축은 인적청산과 제도개혁이다. 하지만 인적청산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제도개혁 논의는 겉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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