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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15

알뜰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알뜰주유소 정책을 도입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 석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에서다.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기름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 알뜰주유소는 올해로 출범한 지 6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효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를 찾을 이유가 사라졌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만 거세다. ■관련기사 알뜰주유소, 왜 알뜰하지 않은가

우리은행 합병 역사

우리은행의 계파갈등은 외부에 공히 알려질 만큼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인사철마다 양측을 서로 비방하는 투서들이 곳곳에서 날아드는 건 이미 흔한 일이 됐다. 우리은행은 1998년 설립 초기부터 거대 은행이 작은 은행을 삼킨 흡수합병이 아니라 비슷한 은행끼리 대등합병을 했기 때문에 태생부터 파벌싸움의 ‘불씨’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설립 초기부터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나서서 ‘파벌 엄단’이라는 발언까지 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은행장을 상업·한일은행 출신이 번갈아 가며 맡아 왔고, 2011년 이후에는 행장을 상업 출신이 맡으면 수석부행장은 한일 출신이 맡는 등의 암묵적 관행도 생겨났다. ■관련기사 우리은행 파벌 싸움 언제까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방안,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 희망타운 대상 단지

2017년 11월 29일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청사진이 담겨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공공분양주택도 포함시켜 필요하면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풀어 공공택지를 조성해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8·2 부동산 대책 등이 투기억제 위주 규제였다면 이번에는 ‘공급 확대’가 특징이다.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에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관련기사 [정부 주거복지 5년 로드맵]만 2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연 3.3% ‘고금리 전용 통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 현황

2017년 11월 29일 오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섰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됐지만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세 차례의 소환조사와 두 차례의 구속 위기를 피해왔다. ■관련기사 “숙명이라면 받겠다”는 우병우, 네 번째 날선 검도 피할까

미군기지 내 지하수 환경조사 결과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670배 초과해 검출됐다.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해놓고도 공개를 미루다 환경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온 환경부가 마지못해 발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관련기사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에 ‘기준치 670배’ 벤젠…환경부, 시민단체 지속적 요구에 숫자만 공개

무안공항 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고속철도(KTX)의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17년 11월 29일 “호남KTX 2단계 광주송정~목포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등은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면 접근성 등이 개선돼 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 망운면에 3056억원을 투입해 2007년 문을 연 무안국제공항은 연간 516만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지난해 이용객은 32만명에 그쳤다. ■관련기사 “호남KTX 목포 노선 무안공항 경유 합의”

독재자의 아내들

독재자의 아내들은 종종 체제를 선전하는 수단이 된다. 때로 동경의 대상, 자애로운 어머니가 된다. 그러나 환상이 무너지면 한층 더 큰 배신감과 분노가 뒤따른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성이 보다 온화하고 도덕적이며 선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자의 아내에게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마녀, 악처, 사악한 여자 등 여성을 향한 온갖 고정관념들이 증폭된다. BBC는 독재자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사치를 일삼은 퍼스트레이디들에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면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더 미움받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공평하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독재자보다 더 미움받는 그녀들

중국-미얀마 경제협력 프로젝트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이 이번주 중국을 찾는다. 중국이 로힝야 사태 중재에 나서며 제시한 3단계 해법인 라카인주 개발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제안한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은 양국의 협력을 가늠할 핵심 현안이다.현재 중국 충칭, 구이강에서 쿤밍을 거쳐 캬우크피우까지 석유·가스관이 놓여 있다. 석유·가스관이 지나는 길은 경제회랑과 사실상 겹친다. 철도와 고속도로도 건설 중이다. 중국은 좁고 북적거리는 말라카해협으로 돌아오는 대신 인도양을 거쳐 벵골만으로 바로 석유를 들여올 수 있다. ■관련기사 아웅산 수지, 2년 새 3번 방중...양국 밀착의 상징,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진출입로 개설구간

서울과 인천을 잇는 국내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개통 49년 만이다. 고속도로 기능이 폐지되는 구간은 총길이 22.1㎞ 중 인천 구간 10.45㎞이다.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며 도심과 이어지는 진출입로가 연결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고속도로 관리권을 넘겨받아 일반도로로 전환돼 개발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경인고속도 일반도로 전환…제한속도 60~80㎞로 달리세요

신용회복 소요기간, 취약차주의 은행 비은행별 대출 비중, 취약 차주들이 대출을 많이 받은 비은행 금융기관

한국은행이 2017년 11월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취약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이들 다수는 대출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많다. 한은은 지난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기사 [기준금리 인상]비은행권 대출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발등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