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5만3000t. 2015년과 2016년 서아프리카 토고에서 수입한 ‘쓰레기’의 양이다. 2017년 10월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이 토고에서 수입하는 폐기물은 폐배터리다. 폐배터리에서 납을 추출하는 산업은 수익은 크지만 매우 위험하다. 폐배터리엔 납뿐 아니라 비소, 황산 같은 유해물질도 들어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폐배터리를 수입한 재활용업체 11곳이 납을 뽑아낸 뒤 법정 기준치의 682배에 달하는 비소를 불법매립한 사실을 적발했다. 일본이 돈을 주면서 한국에 보내는 쓰레기도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다. 석탄재와 폐배터리는 한국이 수입하는 폐기물의 75%가량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석탄재 수입 시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 성적검사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관련기사 [..

국가별 단말기 자급제 비율(2016년 기준),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누적 가입자 수 완전자급제는보조금 문제로 얼룩진 이통시장을 정상화할 근본적인 대안으로 꼽혀 왔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2016년 조사를 보면 전 세계 단말기 자급제 비율은 평균 61%인 데 비해 한국은 8%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 이통가입자 10명 중 6명은 이통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반면, 국내 가입자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통서비스의 탄생 때부터 고착화된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완전자급제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이동통신 3사 유통점 현황,유통채널별 단말기 판매 비중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완전자급제’로 설정하면 휴대폰..

스웨덴 병무청은 매년 18세 남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사람들부터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2015년 노드그렌 크리스텐슨 전 의원이 주도한 징병제 재도입 의회 보고서에서 동기부여가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역시 여성 의무병역제 도입에 앞서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다. 홍보 캠페인과 함께 병역의 모든 사항을 가감 없이 알리면서 군 복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했다. 기술 발전으로 군사에서도 전문성이 중시되면서 시민군에 대비되는 직업군의 속성 역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병역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한다는 자유주의적 관점과도 맞닿아 있는 이 경향의 연장선상에 모병제가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사례 또한 본질적으로 징병과 모병의 혼합형이라는 점에서 상황에 맞..

정부는 지난 5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로 분류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파이프담배와 전자담배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1348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낮아졌다. 일반담배(2914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절반이 된 것이다. 하지만 곧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저과세는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는 방식만 다를 뿐 기존 담배와 거의 다를 바 없는데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다. ■관련기사 ‘담배냐 아니냐’ 궐련형 전자담배

주택이 늘어나면 내 집 마련도 쉬워질까. 이제까지의 지표는 그렇지 않았다.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93.7%에서 10년 후인 2015년 96.0%로 늘어났다. 반면 자가보유율은 같은 기간 44.6%에서 41.1%로 떨어졌다. 주택은 늘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줄어든 셈이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가 늘었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서울 주택, 충분할까? 모자랄까?

스마트팜(Smart Farm) 세종시 연동면의 강진호(50), 장은옥씨(여·50)부부가 2014년 12월 21일 스마트팜이 설치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재배한 토마토를 선보이고 있다. / 정지윤기자 스마트팜이란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만든 지능화한 농장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습도·햇볕양·이산화탄소·토양 등을 기계가 ‘알아서’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구동해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관련기사 점점 똑똑해지는 농사, 스마트팜 열풍…EBS1 ‘다큐 시선’ [포토뉴스]스마트폰으로 하우스 관리 ‘혁신 농촌’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기장과 노조위원장, 모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본부장 등 현직 임직원 자녀 12명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현직 자녀에 대한 취업 특혜가 확인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SR 현직 임직원 자녀 12명 채용 ‘현대판 음서제’ 파장 예상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 국도 1번 수원 구간,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모두 없어서는 안될 도로와 철도지만 동시에 숱한 민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통점도 지닌 교통기반시설이다.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막고 소음과 미세먼지라는 환경피해도 지속적으로 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들 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구간의 지자체들은 제한된 도시의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에 대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 (上) 교통기반시설 지하화 본격 공론화 - “도로·철도 지하화로 소음·미세먼지 해결…상부공간 ‘재생’ 필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관련 인식도 조사 서울 서초구는 여론조사기관인 시대정신연구소를 통해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서울시민 과반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에 대해 알고 있고, 경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22~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200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부간선도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어지는 양재IC~한남대교 남단 구간이다. ■관련기사[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양재~한남 지하화 44%가 ‘찬성’…‘반대’ 응답의 2.4배

경찰관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경감급 이하가 가입하는 직장협의회(직협)가 설치된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하자 경찰청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간 개혁위 권고를 100% 수용해온 경찰은 처음으로 경찰관 남녀통합 채용 권고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경찰관 노동권 보장 ‘직협’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