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가 대법원장에 지명되면서 인권법연구회를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으로 보는 시각이 돌출하고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법조계의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의 89.7%는 민사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같은 비공식 법조인 모임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인권법연구회 95% ‘우리법’ 회원 아니다

법조인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는 성격·구성이 모두 다르다. 대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학술모임인 인권법연구회와 달리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비공식 모임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판사 외에 변호사와 교수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만의 모임이다. ■관련기사 ‘인권법연구회’ 사법개혁 주도해 대법원 견제 받아…‘우리법연구회’ 노무현 정부 때 부상, 진보성향 강해…‘민사판례연구회’ 변호사도 포함 ‘법조계 엘리트 모임’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인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연차를 쓰지 않고도 온전히 열흘간 쉴 수 있게 됐다. 열흘 동안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 얼어붙었던 내수시장 분위기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와 여행사, 항공사 등 여행업계는 황금연휴 특수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일부 중소기업처럼 길고 긴 황금연휴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업종도 있다. ■관련기사 여행·유통업계 반가운 열흘…재래시장·중기엔 다를 것 없는 열흘

금융당국이 과도하다고 지적받아온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연체이자율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분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6~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최고 15%까지 연체이자를 받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가 1년 지나면 대출이자가 대출잔액의 10%, 2년 지나면 대출잔액의 20%를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는 한국과 다르다. 캐나다는 연체 가산금리가 아예 없고 미국은 약정 금리에 가산금리 3~6%포인트이며 프랑스의 가산금리는 3%포인트이다. 일본은 15%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한국 연체이자율, 선진국보다 높다”

소설 등으로 유명한 마광수 전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66)가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5분쯤 마 전 교수가 자택인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마 전 교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91년 출간된 장편소설 의 필화 사건이다. 그는 로 본격적인 외설 논쟁에 휘말렸다. 강의 도중 검찰에 연행된 후 곧바로 구속된 마 전 교수는 ‘음란문서 제조·반포’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의 구속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쟁, 1990년대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자유주의와 지난 시대에서 건너온 보수주의의 충돌 등 다양한 함의를 내포한 사건이었다. ■관련기사 외설 논쟁으로 파란만장…‘광마’ 떠나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직행 티켓을 얻기 위한 대륙별 예선이 막판으로 이어지면서 티켓 32장을 가져갈 주인공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기사 ‘월드컵 열차’ 우리 먼저 탈게요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최장 열흘짜리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해외여행 수요 급증으로 여행사들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을 위한 연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 기업이나 재래시장·소상인 등에게는 오히려 힘든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그늘…직장인 상대 식당들의 한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의 유죄는 ‘3대 세습’의 총수 일가뿐 아니라 이 부회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있다. 삼성은 총수의 구속이란 위기를 딛고 그룹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초법적 삼성공화국이 ‘불행의 씨앗’

북한이 핵전술 고도화를 위해 핵탄두 폭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 전자기파(EMP) 폭탄을 이용한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이 6차 핵실험에서 확인됐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으로 초강력 핵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EMP 공격의 원리와 위력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한·미를 위협했다. ■관련기사 [북한 6차 핵실험]북한 EMP탄에 남한 전국 통신 마비도 가능

제주 원도심(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일대)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개성 넘치는 공간들과 문화가 있고 이야깃거리가 있어서다. 제주 사람들의 ‘진짜 삶’도 만날 수 있다. 그동안 제주 여행객에게 원도심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 근래는 좀 달라졌다. ‘뭘 좀 아는’ 여행객들이라면 이곳으로 향한다. ■관련기사 요즘 제주는 ‘원도심 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