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청와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이행 시기가 혁신기, 도약기, 안정기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다. 단계별 이행전략이다. 특히 주요 과제 이행 시기를 집권 초로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집권 초 과감한 개혁으로 정책추진 기반을 다진 뒤 임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해 임기 말에는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하위법령 개정 먼저, 국회 입법도 병행 ‘쌍끌이’

한국 정부와 NASA가 합동으로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결과의 일부가 19일 공개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NASA는 조사기간에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PM2.5)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중에서 34%는 중국 내륙에서, 9%는 북한에서 생겨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한·미,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항공기·관측 위성 총출동…“초미세먼지 52%가 국내 발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존 재원마련 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던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을 포함시키면서 마련해야 할 재원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재원은 당초 31조원에서 11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제외하면 세율인상이나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순수 증세는 사실상 없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세법개정 통한 조달 31조서 11조로 축소…‘사라진 증세’

자율주행차는 2040년쯤 완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운전자의 책임성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산업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자동차보험 분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관련기사 “자율주행 수준 높아질수록 제조사 책임 커질 것”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객 수가 최근 몇 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방문객 수가 12만2024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구미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에는 2010~2012년 매년 50만명 정도가 방문하다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2월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2012년 55만4310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에는 41.2% 증가한 78만2600명이 생가를 찾았다. ■관련기사 구미 박정희 생가 방문객 ‘뚝’

금배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오는 24일 전남 영광군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50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국내 정상을 꿈꾸는 고교축구 40개팀이 출사표를 냈다. 인천 부평고가 최근 2년 연속 금배를 차지한 가운데 전통의 학원축구와 클럽축구 모두 부평고의 3연패를 막아내겠다는 각오가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이번 대회는 각 팀이 2경기씩 조별리그를 치른 뒤 20강을 추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관련기사 “50번째 금배 품자” 40개의 투혼이 달린다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주주 1인에게 선임될 이사 숫자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한 뒤 해당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 선임 과정에 재벌 총수들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데 비해 특히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재벌개혁·상생 협력]분식회계·부실감사, 처벌 형량 늘리고 과징금 한도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재벌개혁·상생 협력]분식회계·부실감사, 처벌 형량 늘리고 과징금 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