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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 28

산후조리원, 2주 2천만원

산후조리원, 2주 2천만원에도 “자리 없어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이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이 머무는 16개 객실을 7성급 호텔처럼 호화롭게 꾸민 것으로 유명하다. 스웨덴 명품 침대와 미국산 친환경 창호에 방 안에는 고급 좌욕기와 비데, 대형 TV와 개별 조명시스템 등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다. 아기가 쓰는 물건은 모두 유기농 제품이고, 산모 역시 한 건물 안에서 두피·체형·모발·수유 등 종합적인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기사보기] 산후조리원, 2주 2천만원에도 “자리 없어요”

삼성·김앤장, 공정위 문턱 닳도록..

삼성·김앤장, 공정위 문턱 닳도록 드나들어 2014~2016년 7월 대기업 관계자는 총 4254회, 로펌 관계자는 총 4262회 공정위 공무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일 평균 6.94회, 로펌은 6.95회 공정위를 방문했다는 뜻이다. 대기업 중에서 공정위를 가장 많이 찾은 곳은 727회 방문한 삼성으로 나타났다 [기사보기] 삼성·김앤장, 공정위 문턱 닳도록 드나들어

연금저축 수령액 28만원 ‘쥐꼬리’…

연금저축 수령액 28만원 ‘쥐꼬리’... 최소 노후 생활비 99만원의 28% 수준 대표적인 사적 노후보장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의 월평균 수령액이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도 33만원 수준이라 공적·사적 연금에 모두 가입해도 가입자 대부분이 최소 노후 생활비(99만원)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사보기] 연금저축 수령액 28만원 ‘쥐꼬리’…최소 노후 생활비 99만원의 28% 수준

실업자 3명 중 1명 4년제 출신 ‘암울한 대졸’

실업자 3명 중 1명 4년제 출신 ‘암울한 대졸’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실업자 98만5000명 중 31만5000명(32.0%)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조사됐다. 1999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3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4년제 대졸 실업자 수가 30만명을 넘었다. [기사보기] 실업자 3명 중 1명 4년제 출신 ‘암울한 대졸’

실손의료보험 개편 방향과 인상 현황

올해 초 보험사들이 일제히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20%가량 올리면서 가입자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실손보험료의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지만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으로 부담이 해소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 관련기사 실손보험의 ‘거품 빼기’…근본 해법은 과잉진료 ‘수술’

청년층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신뢰의 부재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정책에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은 경제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에서 필수요소로 통한다. ■ 관련기사 [돌파구 못 찾는 한국경제]안보는 야당 탓 경제는 노동자 탓…“진짜 위기는 정부 불신”

원전 관련 사설. 칼럼

[기고] ‘탈원전’ 소모적 논쟁 중지해야(경향신문 2021년 12월 9일)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내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한울 3·4호기를 추가 건설할 경우, 가동 및 건설 중 대형원전들의 출력감발 운전에 더하여 신한울 3·4호기의 출력감발 운전에 따른 더 큰 비용손실과 안전성 손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이다. 최근 원자력 선진국들의 원전정책이 대부분 소형원전(SMR) 연구·개발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 기술적 제약을 받는 원자력이 전력원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가운데 하나이다. ‘탈원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중지하고, 조속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용적 원자력 정책에 ..

로라(LoRa)망

로라(LoRa)망 롱레인지(Long Range)의 약자로 3G나 롱텀에볼루션(LTE) 등 기존 스마트폰 통신망과 달리 전력소모를 최소화하고 통신가능 범위가 10㎞ 이상으로 넓은 사물인터넷망이다. 위치 추적이나 호수의 수심 등 간단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다. ■관련기사 로라망의 로밍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해외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짐에 붙어 있는 IoT 센서를 이용하면 짐이 있는 위치를 찾고 경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내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는 IoT 위치 추적기도 그대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로라망을 이용해 가로등·보안등 원격 제어, 가스·수도 무선검침, 맨홀 내부 상태 모니터링, 취..

리니언시(leniency)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업체는 50%를 깎아주고 시정조치와 고발도 면제하는 제도. ■관련기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은 ‘담합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리니언시 적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정위 ‘리니언시 운영고시’는 ‘자진신고자가 위원회 동의 없이 행위사실·감면신청을 누설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자진 신고자의 협조 여부를 판단하고 감면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자신신고 누설, 한 개인의 일탈" 두산중공업 '담합' 감싼 공정위 (경향신문 2016년 10월 11일)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줌으로써 증거 확보가 어려운 담합 조사의..

지진이 상기시킨 원전 문제...에너지정책의 향방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핵연료봉 관련 사고가 최소 40여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안전성 여부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1983년 부터 44건에 달하고 있는데 등록된 핵연료봉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는군요. ▶우리가 몰랐던 원전사고 ' 최소 40여견 경주에서 지진관측사상 최강의 지진이 발생한지 1년만에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470여 차례의 여진이 있기도 했습니다. ▶포항 지진 부산서도 크게 감지···놀란 시민 건물 밖으로 피하기도 ▶경북 포항서 규모 5.4 강진 발생…원전 피해 없고 시민 놀라 긴급대피 과거 신문을 봐도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서기 779년 경주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