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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내놓은 가상화폐 긴급 대책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전면 규제보다 ‘관리’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간 거래를 전면적으로 막을 명분은 없는데 10대 청소년에게까지 도박처럼 투기 열풍이 번지면서 ‘고육지책’으로 미성년자 거래 금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가상화폐 고육책’ 전면 금지 대신 관리

임대소득구간별 납부금액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집주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해야 사업자들이 얻는 혜택이 크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예했던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월 167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세금·건보료 감면 확대 ‘당근’…임대사업자 등록 ‘유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 감면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임대등록 의무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2020년 이후로 미루는 대신 향후 추진과제로 못 박았다. 다주택자를 옥죄기보다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제한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세금·건보료 감면 확대 ‘당근’…임대사업자 등록 ‘유인’

'윈 플래닛 서밋'에서 발표된 기후변화대응 계획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했지만 세계 각국은 더욱 단결하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와 유엔이 협정 체결 2주년을 기념해 2017년 12월 1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연 ‘원 플래닛 서밋’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90억유로(약 11조54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각종 계획이 쏟아졌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관련기사 트럼프의 미국 없이도…기후변화대응 계획 쏟아졌다

세계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동향

지난 100여년 굴러온 가솔린·디젤 자동차 시대가 저물어가고 전기차 같은 저공해·친환경차가 대안으로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다. 전통 엔진 기술에 기대어온 자동차 업계는 냉혹한 현실에 전기차 모델 생산을 늘리고 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셈이다. ■관련기사 현대·기아차, 생존 위해 ‘친환경차’ 비중 늘린다

2025년 세계 친환경차 규모

지난 100여년 굴러온 가솔린·디젤 자동차 시대가 저물어가고 전기차 같은 저공해·친환경차가 대안으로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다. 전통 엔진 기술에 기대어온 자동차 업계는 냉혹한 현실에 전기차 모델 생산을 늘리고 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셈이다. ■관련기사 현대·기아차, 생존 위해 ‘친환경차’ 비중 늘린다

광주 시각장애인 산책로

광주시는 2017년 12월 12일 “광주 북구 대촌동 광주시민의숲 내에 ‘시각장애인 전용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음길’이라는 이름의 이 산책로의 특징은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시각장애인들은 바깥나들이가 힘들어 운동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7월부터 공원 조성에 들어갔으며 이달 완공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광주에 ‘시각장애인 산책로’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