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874 Page)

분류 전체보기 12097

병사 월급 인상 추진안

앞으로 5년 후인 2022년에는 군 복무 중인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70만원에 가깝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17년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그래픽으로 보는 국감]2022년 병장 월급 70만원 육박

숫자로 본 서울대의 다양성

서울대 다양성위원회는 2017년 10월 12일 다양성보고서를 국내 대학 최초로 발표했다. 다양성보고서는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구성원의 성별·출신·인종·국적 등을 통계로 작성하고 분석한 결과물이다. 미 하버드대 등 해외의 유수 대학들은 다양성기구를 두고 매년 다양성보고서를 발표하며 정책에 반영한다. ■관련기사 서울대, 여학생 40% 넘지만 여성 교수는 15%

경찰 개인정보 보유 주요 현황

경찰이 수십개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용하며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60억건가량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유하면서 정부기관 등과 공유 가능한 개인정보도 수억건에 이른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관리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경찰, 개인정보 최소 60억건 수집·보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율 변동 약정 내용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해 주요 주주들과 지분 매매 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도록 한 계약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및 폐지를 전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KT·카카오, 인터넷뱅크 지배 위해 옵션계약

가사서비스 노동 현황

가사노동은 우리 생활에 공기처럼 스며들어 있지만 정작 가사노동자는 법 밖의 존재다. 근로기준법 11조는 가사노동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예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다른 노동관계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가사노동자들은 대부분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하거나 지인 소개 등 알음알음으로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다보니 분쟁이 생겨도 책임소재가 명확지 않아 가사서비스 이용자도, 노동자도 서로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기사 있지만 없는 그들, 가사노동자

경찰청이 분석한 보복 운전 위반 유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2017년 10월 13일 경찰청에서 받은 ‘보복운전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운전 신고 건수는 4969건, 검거 인원은 216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6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하고 6명이 검거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그래픽으로 보는 국감]‘보복운전’ 하루 평균 13.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