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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행 평균 가계대출 금리

국내 예금은행 평균 가계대출 금리 이날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 집단, 신용 등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월 3.39%, 6월 3.41%, 12월 3.61%, 지난 1월 3.71%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1월 0.75%에서 6월 1.25%, 12월 1.50%로 인상했다. 국내 가계대출 금리가 미 금리 인상에 따라 함께 상승했다. ■관련기사 미 금리 또 뛰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대 6%까지 ‘껑충’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 미국이 한국 기업에 ‘불리한 가용정보(AFA)’ 등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물리는 점도 논란거리다. AFA란 조사 대상 기업(한국)의 자료가 아니라, 제소자(미국)가 낸 자료 등 불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반덤핑·상계 관세를 높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관련기사 철강 ‘급한 불’ 껐지만…미, ‘자동차 양보’ 거센 압박 예고

정권별 택지개발 현황

정권별 택지개발 현황, 정권별 공동주택 용지 공급 현황 2017년 말까지 LH의 공공택지 개발을 중단시켜 대규모 주택 공급을 막고 수요를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에서 1867만7000㎡, 노무현 정부 1억4819만2000㎡, 이명박 정부 9249만5000㎡씩 이뤄진 공공택지 개발은 박근혜 정부 들어 340만5000㎡(전체 2억6276만9000㎡의 약 1%)로 줄었다. ■관련기사 [부동산, ‘값’부터 제대로 매기자] (3) ‘빚더미 공기업’ 착시 부르는 자산평가 왜곡 - 자산 저평가해놓고…“공공주택 더 지을 여력없다”는 LH

공동주택 용지 매각 현황

정권별 공동주택 용지 매각 현황 LH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공동주택 용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매각된 전체 공동주택 용지 중 박근혜 정부에서 팔린 용지는 전체의 약 40%에 달했다. 판 땅이 많았던 만큼 받은 땅값도 박근혜 정부가 가장 많았다. ■관련기사 [부동산, ‘값’부터 제대로 매기자] (3) ‘빚더미 공기업’ 착시 부르는 자산평가 왜곡 - 자산 저평가해놓고…“공공주택 더 지을 여력없다”는 LH

사회보장제도 비교

사회보장제도 비교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복지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질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계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분절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사회복지사가 의료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발견했을 경우 대상자의 의료적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망으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이 없어 적절한 의료자원 연계와 질병상태 공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6) 의료 따로, 복지 따로…‘사각지대’ 그대로

의료급여 수급현황

의료급여 수급현황,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 2017년 한국의 절대 빈곤율은 7%(유엔 기준)이지만 정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급여자는 3%에 불과하다. 생활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 가기를 포기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는 지난해에만 400만명이 넘는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6) 의료 따로, 복지 따로…‘사각지대’ 그대로

혼인건수·조혼인율 추이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평균 초혼연령, 연령대별 혼인 감소폭 3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6만4500건으로 전년(28만1700건)보다 1만7200건(6.1%) 감소했다. 1974년(25만9600건) 이후 가장 적다.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6년째 내리 감소하고 있다. 조혼인율은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결혼마저 포기당한 청춘 남녀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유착 정황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유착 정황 판사 징계 시도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해도 대법원은 긴급조치 등 과거사 정리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후속 소송 격인 손해배상을 기각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저질러진 각종 불법행위에 사법부가 앞장서 면죄부를 줬다. ■관련기사 [단독]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 치적 위해 ‘박근혜 심기’ 살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