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개헌안 쟁점 비교 자유한국당이 16일 ‘6월 국회 발의’와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로드맵을 내놓았다. 한국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 분산과 책임총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한국당도 개헌안 “6월에 국회 발의”

대미 통상현안 관련 주요 인사 접촉 현황 미국의 ‘수입 철강 25% 관세’ 명령 발효일이 닷새 앞으로 임박하면서 핵심 당국자들이 해외로 총출동하는 등 전방위 통상 협상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관세 협상과 동시에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관세 면제와 FTA 쟁점 사이에 ‘원샷 딜’(일괄 타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한·미, 철강관세 면제·FTA 쟁점 주고받기 ‘일괄타결’로 가나

3월 말 도입되는 새 대출 규제제도 오는 26일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지난 1월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고려해 대출 한도를 줄인 신총부채상환비율(신DTI)가 시행된 데 이어 모든 빚을 감안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자영업자들의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다. ■관련기사 더 깐깐해진 은행 심사…대출 문턱 높아진다

전 세계 ESS 발전량 규모 신재생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타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케 하는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이 본격 개화하고 있다. 전력 공급과 산업용은 물론 가정용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성장세가 가파른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관련기사 정전 걱정 없이 전력 공급 ESS…4차 산업혁명 바람 타고 ‘봄날’

주변국 정상 호감도 주변국 정상에 대한 호감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1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정은 위원장(10%)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5%)보다 높았다 ■관련기사 “북, 핵 포기할 것” 22%…1월보다 16%P 늘어나

미투 이후 현장의 의식 변화 각 사업장을 대표하는 노조 간부 3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성폭력 관련 공식 문제제기가 접수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87명(24.0%)이다. 피해 유형은 성희롱이 44.8%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27.6%, 2가지 이상의 유형이 섞인 성폭력이 27.6%로 나타났다.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피해 규명이 잘됐다는 응답이 64.2%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23.2%), 가해자 처벌(24.7%) 등이 잘못 처리됐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관련기사 미투 이후, 회식 문화 바뀌었지만 여성 배제 심해졌다 성폭력에 대한 남녀 인식·태도 차이 성관계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일, 단톡방 성희롱 같은 사이버성폭력은 스마트폰과 함께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

트럼프발 무역전쟁 주요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선포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유럽산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단언했다. ■관련기사 트럼프 무역전쟁, 등 터지는 한국

청년일자리 대책 주요 내용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이 과거 21차례 발표됐던 일자리 대책과 확연히 다른 점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주된 대상이 ‘기업’이 아니라 ‘청년’으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에게 세제지원, 주거·교통비 절감,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청년일자리 대책]34세 이하 구직 청년에 소득세 면제·주거비 ‘직접 지원’

남북정상회담 추진체계 청와대가 발표한 준비위원회는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에 비해 조직 구성이 단순해졌다. 추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을 따로 뒀던 과거 두 차례와 달리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로 일원화했다. 회담 장소가 과거 두 차례처럼 평양이 아니라 판문점이고, 의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한 공동 번영 같은 몇가지 핵심 현안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발족…평화체제 구축·비핵화에 ‘집중’

[사설]‘안희정 성폭력’사건, 법원의 엄정한 판단 기대한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28일) 미투는 한국 사회의 숨겨진 억압과 착취, 위선과 폐습을 폭로하는 변혁 운동이다. 대법원도 미투 운동에 조응해 성범죄 소송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며,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는‘성인지(性認知) 감수성’차원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사건 재판부도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엄정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 [NGO 발언대]성폭력 가해자의 전형적 대응 전략 (경향신문 2018년 7월 23일)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사람들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상식’‘통념’에 호소하는 것이다.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