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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결정 헌재는 2004년 재판관 9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 다수의 재판관들은 “처벌조항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한국의 안보상황과 징병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대체복무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헌재, 병역법 대체복무 조항 첫 심리서 헌법불합치

인도 소고기 수출액 세계 1위를 지켜온 인도의 소고기 수출 산업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모디 총리 집권 직후인 2014~2015년 47억8000만달러(약 5조3800억원)였던 수출액은 2017~2018년 40억4000만달러(약 4조5490억원)로 15% 떨어졌다. ■관련기사 모디 총리 집권 5년차…쪼그라든 인도 소 산업

2017~2018년 독일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지난 17일 ‘독일 에너지와 물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180억㎾h로 전체 전력생산(3246㎾h)의 36.3%를 차지했다. 지난해 동기(1070억㎾h) 대비 발전량이 10.2% 늘었다. ■관련기사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언제적 말씀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국내 석탄 발전 비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월 4.6%를 기록한 이래 2월 4.7%, 3월 5.2%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4월과 5월에는 각각 6.1와 6.0%를 기록했다. 석탄 발전 비중은 1월 44.2%, 2월 45.7%, 3월 42.4%, 4월 40.1%, 5월 39.7%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재생에너지는 비싸다? 언제적 말씀을

작가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 '다다익선' ‘장소 특정적 미술(Site-specific art)’인 ‘다다익선’은 1988년 9월10일 밤 12시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한 백남준의 생방송 위성이벤트 ‘Lapping around the world’에서 먼저 공개된다. ‘다다익선’은 백남준의 만년을 대표하고, 과천관을 상징하는 작품이 됐다. 브라운관 모니터 1003대는 개천절을 상징한다. ■관련기사 불 꺼진 백남준의 ‘공든 탑’…미디어아트 보존에 관한 난제를 던지다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사전의향신청서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4가지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사실 연명의료 중단은 대부분 나라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 오히려 도입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 - 행복한 죽음 공부] 10명 중 9명 존엄사 원해도 사회 분위기 탓 병원서 임종

존엄사 / 안락사 존엄사란 산소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시키는 회복 불가능 판정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반면, 안락사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다. 존엄사와 같은 소극적인 치료 중단행위가 아니라,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약물 등을 이용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안락사는 행위자에게 살인을 한다는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어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관련기사 [기고]나는‘안락사’하고 싶다

연봉별 노동자 수 비중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임금이 오를 수 있는 사람을 전체 노동자의 18.3~25.0%인 290만~501만명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3.3%나 된다. ■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만능키’는 아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민주당은 남북관계 발전과 경제성장의 활로가 될 남북경협특위를 가져갔다. 민생·개혁·평화를 기치로, 남북철도 등 한반도 기간망 구축 등 남북경협 관련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해 왔던 당 기조와 맞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에너지특위와 윤리특위를 가져갔다. ■관련기사 신설 특위위원장 배분 보면 4당의 전략이 보인다

의회 구성으로 본 튀니지 여성의 힘 지자체장 선거에 앞서 지난 5월 직선제로 열린 지방의회 선거 당선인 중 여성이 47.7%였다. 2014년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전체 217석 가운데 68석을 차지했다. 튀니지 의회 여성의원 비율 31.3%는 미국(19.4%), 캐나다(27.2%)보다 높다. ■관련기사 아랍의 봄 7년…튀니지 여성 정치·인권 새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