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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소송 일지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677일 만에 동양시멘트 정규직이나 다름없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년 전부터 ‘위장도급’ 판결을 잇달아 받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회사 측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의 첫발은 뗀 셈이다. ■관련기사 677일 만에 "하청 소속도 동양시멘트 직원"

공정위 퀄컴 조사 주요 일지

공정거래위원회가 ‘IT 공룡’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인정한 것은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 보유한 퀄컴의 사업 모델이 ‘부당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삼성과 LG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원가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퀄컴과 ‘울며 겨자 먹기’ 거래한 휴대폰 업체들 숨통 트이나

보코하람 주요 일지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23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보코하람을 격퇴했다고 선언했다.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24일 낸 성명에서 “최후 거점인 북동부 보르노주 삼비사숲을 탈환했다”며 “보코하람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코하람 격퇴” 선언했지만…여전한 불안감

최근 10년 새 일어난 러시아의 주요 항공기 사고

러시아군 항공기가 25일(현지시간) 흑해 연안에 추락했다. 이 항공기에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 위문공연을 하러 가던 합창단원 등 93명이 타고 있었다. 바다에서 항공기 잔해가 확인됐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러 군 항공기, 흑해 추락…탑승객 92명 전원 사망

박근혜 정부 4년 대북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대외정책 기조는 ‘신뢰외교(trustpolitik)’였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협력 구축을 목표로 삼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도 여기서 파생된 것이었다. 보수정권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과 맞물려 남북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관련기사 [탄핵! 박근혜 정책](10)“통일 대박” “개성공단 중단”…국내 정치공세용 ‘카드’ 악용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일지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한 환경훼손으로 논란을 빚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사업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일 국정교과서 무산 등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해온 사업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28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련기사 설악산 케이블카 무산…박근혜 정책 또 '탄핵'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28일 2012~2013년 두 차례 부결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하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죽었던 케이블카가 살아났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등에서 1·2차 신청 ..

갤럭시노트7 관련 일지

갤럭시노트7 관련 일지 한국 경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위기의 경고등이 켜지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2016년은 성장률 둔화와 수출감소 등으로 위기가 현실화하는 시기였다. 경제의 활력은 떨어졌고 가계빚 증가로 소비 여력도 밑바닥에서 회복되지 않았다. 구조조정과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기업 역시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인공지능(AI)이 우리 실생활을 파고들었으며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6년 경제]‘일등’ 조급증에…발목 잡힌 야심작 갤럭시노트7 조기 단종 결정 첨단 기술로 무장한 ‘갤럭시노트7’의 조기 단종 결정은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발화 사고의 여파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브랜드 가치 ..

콩고민주공화국 주요 정치 사건들

시위는 지난 19일 자정으로 임기가 끝난 카빌라 대통령이 집권을 연장하려 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2006년 대선에서 당선되는 등 16년 동안 집권했다. 지난 10월 대선이 예정돼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금이 부족하고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8년 4월까지 선거 일정을 연기했다. 과도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카빌라를 향해 국민의 반발은 커져만 갔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시위대를 유혈진압해 30명이 사망했고, 올 9월에도 60명이 목숨을 잃었다. ■관련기사 민주콩고, 대통령 집권연장 반대시위 유혈 진압

박근혜 정부 예술(인) 탄압·검열 주요 사건 일지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였다. 문화정책을 국정기조의 전면에 내건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다. 그러나 문화융성의 실제 내용은 예술작품·예술인에 대한 검열과 탄압, ‘문화창조산업’ 등을 내건 비선 실세의 사익 추구로 얼룩졌다. ■관련기사 [탄핵! 박근혜 정책](6)문화강국은 허울뿐, 내용은 ‘권력을 위한 문화의 도구화’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관련 일지

박근혜 정부와 인천시의 공격적 투자 유치가 만들어낸 쾌거로 찬양받던 인천 검단 스마트신도시 프로젝트는 1000억원의 이자비용만 날린 채 지난달 17일 신기루처럼 막을 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행보증금 등 투자조건이 서로 맞지 않았다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애당초 4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 경량급 펀드를 매머드 펀드로 믿고 협상을 진행했던 것이다. ■관련기사 [단독]대통령 체면 지키려 인천 돈 1000억 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