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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프로젝트 9개 사업·사업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들이 경제성이 부족하며, 계획도 허술하다는 정부 기관의 심사 보고서가 나왔다. 31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평가원)이 작성한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 보고서를 보면 중대 국가프로젝트가 얼마나 허술하게 추진됐는지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9개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투입되는 재원도 1조원을 훌쩍 넘는다. ■관련기사 경제성 적고 계획도 허술…국가전략 프로젝트 '날림'

"결혼해도 아이 필요 없다" 관련 그래프 뉴스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난 10년간 남녀 모두에게서 2배로 높아졌다. 가정 내 남녀의 역할에 대한 평등 인식은 크게 높아졌지만, 실제 현실에선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원을 받아 만든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가족태도 국제비교연구’ 보고서에선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자체가 꾸준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흐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관련기사 "결혼해도 아이 필요 없다" 남녀 모두 2배로

미국의 이민 규제 역사

이민자가 빚은 나라, 전 세계의 ‘멜팅팟(Melting Pot)’. 미국 역사를 규정하는 수식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미 역사상 이민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미 의회와 정부는 100여년 전부터 다양한 이유로 이민을 규제해왔다.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미 의회는 출신국에 따라 이민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왔으나 트럼프 시대를 맞아 5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이민자'가 세운 미국 '반이민' 역사도 깊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실적

조정원은 31일 발표한 ‘2016년 분쟁조정실적’에서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2239건 중 1217건(54.4%)이 조정중지됐다고 밝혔다. 조정원의 사건 처리 건수는 조정대상(성립+불성립)과 조정중지 건수를 합친 것을 말한다. 조정중지 건수는 2014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으며 2015년 1182건, 지난해 1217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전체 처리 건수에서 조정중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4.4%, 2013년 35.3%에서 2014년 49%으로 높아졌으며 2015년 51%, 지난해 54.4%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하도급·유통 분쟁사건, 조정 못하는 '조정원'

인조대리석 세계시장 점유율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조대리석 시장은 미국 듀폰 등 글로벌 화학기업들이 독점했다. 특히 듀폰은 1960년대 말 인조대리석을 처음 출시한 이래 줄곧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듀폰의 아성은 LG하우시스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2000년대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듀폰이 시장점유율 31%로 선두이고, LG하우시스가 21%로 듀폰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자국 생산제품 우선 정책을 펼치면 LG하우시스의 현지 공장을 통한 공략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단단한 인조대리석 세계시장…LG가 뚫었다

올해 산업기상도

미국이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을 내리면서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판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해온 ‘자국 최우선주의’ 통상전략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국내 주요 산업에 먹구름이 끼는 모양새다. 상의는 올 한 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4대 불확실성으로 국내 정치와 중국 경기 하방압박,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꼽았다. ■관련기사 '트럼프 충격파' 화학주 일제히 하락

한국,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4673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2013년에 5769건, 2014년에 6942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약 1000건씩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 교통사고 발생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관련기사 [경향마당]외국인 무면허 운전 줄일 제도 논의해야

2035년 한국의 유소년과 고령자 인구 변화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장래인구추계(2015~2065)의 주요 결과와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35년 한국의 유소년 인구는 5년 전 추계보다 27만명 더 줄어들고 고령자는 43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2035년 고령자(65세 이상) 인구는 1518만명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5년 전 추계(1475만명)보다 43만명이 늘었다. 남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사망률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출처: http://youth.bokeducation.or.kr/ecostudy/columnList.do?bbsId=6&mode=view&contentId=725 ■관련기사 [단독]저출산·고령화 더 빨라졌다 < ..

노동시간과 결혼 확률의 관계

보고서는 2005~2006년 미혼이던 만 20~25세 성인 남녀 1109명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결혼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직업 안정성과 노동시간 등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보고서는 특히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계층일 경우 직장 형태(비정규직·상용직 여부)가 결혼 확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계층에서는 노동시간이 적당할 때 결혼 확률이 올라갔다. 이를 토대로 한 모의실험에서 노동시간을 15%가량 단축시키면 출산 확률은 1.3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단독]"노동시간 15% 줄이면 출산 확률 1.3% 올라가"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국 2만5000가구, 6만1000여명(만 3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현황을 면접조사한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인터넷 이용률은 최근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을 비율로 환산한 수치다. 세대별 인터넷 이용률은 10대와 20대가 100%를 기록했고, 30~50대는 90% 이상으로 집계됐다. 60대 역시 74.5%로 비교적 높았다. 60대 이상 인터넷 인구가 전년 대비 136만명 증가한 506만명을 기록하며 이용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관련기사 국민 10명 중 9명, 인터넷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