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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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실적

경향신문 DB팀 2017. 2. 1. 17:29

 

 조정원은 31일 발표한 ‘2016년 분쟁조정실적’에서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2239건 중 1217건(54.4%)이 조정중지됐다고 밝혔다. 조정원의 사건 처리 건수는 조정대상(성립+불성립)과 조정중지 건수를 합친 것을 말한다.


 조정중지 건수는 2014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으며 2015년 1182건, 지난해 1217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전체 처리 건수에서 조정중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4.4%, 2013년 35.3%에서 2014년 49%으로 높아졌으며 2015년 51%, 지난해 54.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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