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 모두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특정 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 관련 공모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매년 돌아가던 보조금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려 생긴 화해·치유재단에 몰아준 모양새다. ■관련기사 위안부 합의 반대 단체들 보조금 ‘싹둑’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나빠진 하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2조원 넘게 들여 저류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원래 있던 천연 여과기능 습지는 밀어버렸다가 수질이 나빠지자 이제 와서 돈을 퍼부어 ‘친환경 여과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애초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서 수질을 악화시키지 않았더라면 필요도 없을 ‘값비싼 인공호흡기’를 달아 연명하는 셈이 된다. 수질을 개선한다던 4대강 사업의 목표가 실패했음을 정부가 자인한 또 하나의 방증으로 꼽힌다. ■관련기사 4대강에 2조원짜리 ‘인공호흡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52)의 중도노선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섰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그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다. 안 지사 발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 계승” “대연정 추진” 등 중도노선 연장선에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 지사의 중도 실험은 물론 쾌속 항진하던 대선 행보도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대선 포커스]진심일까, 전략일까…거침없는 안희정, 고비 맞은 ‘중도행보’

트럼프는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멜버른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나와 이슬람 국가 출신을 받아들이는 난민수용정책을 비판하며 “어젯밤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밤, 스웨덴에서는 아무런 큰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다. 2015년 스웨덴이 받아들인 망명신청자는 16만명이 넘는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보다 적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유럽연합(EU) 내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다.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과 이주자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한 까닭도 있다. 스웨덴은 종교·정치적 박해, 전쟁을 피해온 이들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고향을 ..

50·60대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온라인 쇼핑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혼한 가구나 주말부부·기러기 아빠 등 독신생활가구가 늘고 있는 것과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가 맞물린 때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SK플래닛은 지난해 동안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의 고객 구매 데이터와 소비패턴을 분석한 결과, 50대의 온라인 구매 고객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40.3%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50대 고객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다. 60대 이상 1인 가구의 구매 비율도 38.4%로 20대(33.4%)와 30대(27%)를 뛰어넘었다. ■관련기사 혼자 사는 50·60대 온라인 쇼핑몰 ‘큰손’

“계집애 같다” “애자 같다” “너 게이냐” “동남아같이 생겼네”.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혐오표현 실태 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혐오표현으로 제시한 사례들이다. 여성에 대한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김치녀’였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변태’ ‘호모’가 가장 많았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은 주로 장애인들을 징그럽고 냄새가 날 것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빼앗는다’거나 ‘테러리스트’라는 비난이 주를 이뤘다. ■관련기사 계집애 같다, 여자 주제에, 게이냐…약자 울리는 혐오표현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법적 다툼은 승소 여부와 상관 없이 생활고 등 큰 상처만 남긴다. 노동위를 포함해 사실상 5심제로 진행되는 긴 시간싸움에서 이기는 쪽은 늘 ‘가진 자’다. 또 법원이 노동소송을 ‘평등한 당사자 대등주의’에만 입각해 보기 때문에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서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작업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을 위해 노동법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①기나긴 법정 분쟁 ‘시간은 사용자 편’…설령 이긴다 해도 이미 모두 잃은 뒤

올해는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이 있은 지 30년 되는 해다. 민주화 30년이 지나는 동안 과연 민주주의는 노동자들 삶에 얼마만큼 기여했을까. 일단 실질임금은 민주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울기로 상승했다. 그러나 실질노동생산성(실질국내총생산/취업자 수)을 늘 밑도는 수준이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타격을 입은 1998년부터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 절반에 불과하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였지만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실질임금인상률은 2.5%다. 한국은행 국민통계에 의한 노동자 1인당 임금인상률은 1.4%다. ■관련기사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①‘노동의 봄’은 잠..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13년 전과 비슷했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유독 높아졌다. 15~24세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45.6%였지만 지난해에는 52.5%로 6.9%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연령대의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36.4%에서 47.1%로 10.7%포인트나 높아졌다. 65세 이상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남성이 63.6%에서 70.6%로, 여성은 81.1%에서 83.5%로 높아졌다.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남녀 모두 2003년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낮아졌다.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연령대와 주력 일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연령대에서만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청년·고령층에서만 비정규직 더 늘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지 반년, 불야성이던 항구도시의 불이 꺼지자 한국 사회는 크게 변했다. 선박을 만드는 공장이 멈춰서자 관련 철강·기계 공장들도 따라 섰고, 채용 소식은 찾기 힘들어졌다. 불경기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도시 밖으로 나가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 이미 구조조정의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철강 등 다른 취약산업의 구조조정도 남아 있어 이들의 고통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방만경영으로 촉발된 구조조정에 서민들만 된서리를 맞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된다. - 공장 멈춰서고, 일자리 못 찾는 서민들 19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5월 전년 동월 대비 2~4%의 증가를 보였으나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시작된 뒤인 7월부터는 7개월 연속 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