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 추이

 

 노동자에게 사용자와의 법적 다툼은 승소 여부와 상관 없이 생활고 등 큰 상처만 남긴다. 노동위를 포함해 사실상 5심제로 진행되는 긴 시간싸움에서 이기는 쪽은 늘 ‘가진 자’다.

 

 또 법원이 노동소송을 ‘평등한 당사자 대등주의’에만 입각해 보기 때문에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서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작업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을 위해 노동법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①기나긴 법정 분쟁 ‘시간은 사용자 편’…설령 이긴다 해도 이미 모두 잃은 뒤 < 경향신문 2017년 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