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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방안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연초 내수심리가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중, 한·일 간 갈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등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징표가 뚜렷하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판단이다. 경제성장의 절반쯤 차지하는 소비가 이렇게 축소되어서는 올 1분기 예상성장률(0%대 중반)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말 소비진작책을 제시한 데 이어 1개월 남짓해 또 내놓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할 만큼 다급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들도 경영에 전념하기 힘든 상태여서 애초에 정부가 제대로 된 소비진작책을 내놓기는 어려웠다. 이날 대..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 혼자 사는 이유, 1인 가구 연령대별 삶 만족도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 15.5%에서 2015년 27.2%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에서 급증해 40대 이하에서는 전체의 52.8%가 1인 가구였다. 혼자 살기 시작한 주된 이유는 ‘학교·직장 때문’(35.7%)이 가장 많았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29.7%)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대세’ 된 1인 가구, 40대 이하 절반 넘었다

한국의 PISA 인지적 성취 추이

지난해 말 발표된 두 평가지표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성취도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으나 하락세를 나타냈다. PISA의 경우 과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8위, 읽기는 3~8위, 수학은 1~4위를 기록해 2012년보다 2~6단계까지 하락했다. TIMSS도 수학 2위, 과학 4위로 2011년 조사에 비해 한 단계씩 하락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PISA를 기준으로 상위권 학생의 비율은 줄고 하위권이 늘었다는 것이다. 수학 상위 학생은 2012년 30.9%에서 2015년 25.8%로 줄어든 반면, 하위 학생은 9.1%에서 15.4%로 늘었다. 특히 하위 학생 증가는 남학생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과학, 수학, 읽기 등 전 영역에서 남학생의 하락세가 뚜렷했고, 여학생의 성취도가 더 높게..

연도별 혼인·이혼 건수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와 협의이혼 제도의 정착으로 지난해 결혼·이혼 건수가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50대 이상 남녀의 황혼이혼과 재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3일 통계청의 ‘2016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혼인은 2만8400건으로 1년 전보다 4900건(14.7%) 감소했다.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월 3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이혼도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혼 건수는 9300건으로 2015년 12월 대비 500건(5.1%) 줄었다. 한 해 총 이혼 건수는 10만7400건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 협의이혼 의무상담제 영향으로 이혼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지난 3년간 무역사기 비율 현황

23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발 무역사기 피해가 증가 추세다. 2014년 5건이던 무역사기 접수 건수는 2015년 16건, 2016년에는 34건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무역사기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전체 408건 가운데 57건이 중국에서 발생,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2위인 가나(36건)보다 21건이나 많았다. 연말·연초 주춤하던 중국발 무역사기는 휴가철이 끝난 이달부터 다시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대륙 진출 꿈 짓밟는 ‘중국발 무역사기’

서울에너지공사 4대 핵심사업

서울에너지공사는 23일 창립식을 열고 4대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사업은 친환경·분산형 에너지의 공급과 저소비형 에너지 보급, 나눔형 에너지 확대, 그리고 지역간 상생협력 사업이다. 친환경 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0년까지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각각 70㎿·90㎿씩 추가 설치한다. 마곡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에너지 생산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대로 확대하는 등 저소비형 에너지 보급에도 나선다. ■관련기사 ‘서울에너지공사’ 출범…친환경 정책 이끈다

지니계수

지니계수 소득과 부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이탈리아 인구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1912년 처음 제시했다.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1에 가까울수록 분배구조가 악화돼 있다는 뜻이다. 통상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관련기사[단독]고소득층 소득 반영한 '새 지니계수' 나온다 (경향신문 2017년 3월 7일)

역대정권 정경유착 사례

진화하는 정경유착 트렌드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놓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정경유착 문제는 196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정부 주도형 수출산업을 육성하다보니 특정 기업에 이권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를 부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재벌이 탄생했고, 정권과 재벌 간 밀착관계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쿠데타 등으로 집권한 정통성 없는 정권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통치자금을 필요로 했고, 돈을 주고서라도 정권이나 관료들로부터 특혜를 얻고자 하는 재벌의 이해관계가 이에 맞아떨어지면서 정경유착이 지속됐다는 게 손 교수의 분석이..

호남 지역이 직면한 문제들

호남 지역 인구유출, 고령화, 2016년 청년고용률, 1인당 개인 소득 광주광역시의 만 19세 이상 인구는 2017년 1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117만6621명, 같은 연령대 전 인구의 2.8%에 해당한다. 전남과 전북을 합한 호남지역 전체의 인구는 전국의 10%다. 영남권이나 충청권보다 절대적 수가 적은 이 10%의 선택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수도’의 선택은 늘 선거의 향배를 좌우해 왔다, 현 시점에서 정당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이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치르는 전국 순회 경선도 호남에서 시작한다. 호남발 ‘반전’과 ‘바람’은 이번에도 가능할까. ‘바람의 키’를 쥔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관련기사 [특집]2017년 대선, 호남시민들이 열망하는 것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지난 5년간 사망자 수

지난해 국내 인구증가율이 급감한 배경에는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신생아 수는 역대 최소로 떨어졌으며, 사망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치솟았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2015년 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7.3%) 줄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15년보다 0.07명(-5.6%)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1000명으로 2015년보다 5100명(1.8%) 늘어나며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