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26일은 ‘송파 세모녀’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제2, 제3의 송파 세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할 일을 다하고 있을까.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바뀌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소득기준을 297만원(4인 가구)에서 513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가구는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편적이고, 가난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며, 출생 직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통합적 자산형성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활센터가 서울에서 연 ‘2016 자활복지 국제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마이클 쉐라든 미국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 교수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종잣돈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계는 있지만 한국에서도 자립지원정책이 운영 중이다. ■관련기사 희망키움통장 등 월 10만원 저축 땐 일정액 지원

G80 스포츠의 공차 중량은 비밀 아닌 비밀이다. 제네시스 브랜드 홈페이지의 제원을 보면 전장(4990㎜), 전폭(1890㎜), 휠베이스(3010㎜), 전고(1480㎜), 배기량(3342㏄), 최고 출력(370마력), 최대 토크(52.0㎏·m)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차 중량은 빠져 있다. 다른 차종과의 스펙 비교하기를 이용해야 겨우 공차 중량이나 연비 등을 알 수 있다. 공차 중량을 보면 왜 꼭꼭 숨겨 놓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 G80 스포츠의 무게는 2t이 넘는다. ■관련기사 뚱뚱한 제네시스, 다이어트가 필요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이상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이 시장의 발표로 대선 핵심 의제로까지 급부상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는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며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도 “기본소득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급 대상이 한정적이고 지급액이 적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관련기사 [주목! 이 공약]④민주당 이재명의 ‘기본소득’ “특정 연령·농어민에 연 10..

미국의 환율조작국 명단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로 원화가치가 치솟자 환차손으로 이익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원자재와 제품 수입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 반면 일반 가계의 정서는 사뭇 다르다. “수출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환율을 움직여온 게 사실 아니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물가나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무역수지는 물론 기업 실적, 물가, 개개인의 소비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도 끊임없이 ‘조작설’에 시달리는 환율,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을까. ■관련기사 MB 정부 고환율 정책·현 정부 경상 흑자…환율조작 의심 초래

서울시가 오는 5월 단일 창업보육기관으로는 국내 최대인 ‘서울창업허브’를 개관한다. 예비 창업부터 창업 후까지 스타트업의 모든 주기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6일 스타트업 허브도시 2단계 발전 전략을 밝히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의 탄생을 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창업 희망자라면 누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서울창업허브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국내 최대 ‘서울창업허브’ 5월에 문 연다

가구 월평균 실질소득, 가구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지난해 국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처음 줄어들었다. 여기에 소비와 소득분배도 같이 악화되며 가계경제가 3중고를 겪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약 435만원으로 2015년보다 0.4% 감소했다. 가구 실질소득은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매년 0~3%가량 성장해왔으나, 지난해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줄었다.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양극화까지 심화된 것은 지난해 국내 경제를 뒤흔든 모든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최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근로소득이 대폭으로 줄었다. 이들의 ..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은 줄었지만 학교 내 성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중 70%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2.2%에서 2016년 0.9%로 줄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중 성폭력 사안(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에 대한 심의 건수는 2012년 642건에서 2015년 1842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관련기사 학교폭력은 줄고, 성폭력은 늘고

지난 18일 친박단체가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 열린 서울 덕수궁 대한문 곳곳에는 ‘노컷일베’ ‘뉴스타운’ ‘프리덤뉴스’ 등의 제호가 붙은 신문 형식의 전단이 배포됐다. ‘노컷일베’ 1면엔 “박원순, 차라리 관광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을 개장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박 시장이 하지 않은 말을 인용부호 안에 넣어서 쓴 이른바 ‘가짜뉴스’였다. ■관련기사 [커버스토리]불신 사회, 가짜뉴스에 낚이다 주요 대선주자 관련 가짜뉴스와 당사자들 주장 반 전 총장은 귀국 직후 유엔법 위반 논란에 시달렸다. 지난달 한 온라인 매체가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를 후임 안토니우 구테흐스 총장이 ..

통제불능의 전차가 다섯 명의 인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만약 전차가 이대로 계속 달려간다면 인부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마침 당신은 선로를 가로지르는 육교에 서 있다. 당신 옆에는 커다란 등짐을 진 인부 한 명이 서 있다. 인부를 선로로 떠밀어버리면 선로 위의 다섯 명을 구할 수 있다. 이 상황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딜레마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한 명을 희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것이다. ‘스위치 딜레마’라는 것도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불능의 전차가 다섯 명의 인부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당신은 이번에는 육교 위가 아니라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 앞에 서 있다. 스위치를 올리면 전차가 측선으로 빠지면서 다섯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측선에는 인부 한 명이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