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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분야별 공약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7일 19대 대선후보 5명의 일자리·노동, 복지, 안전, 교육, 청년 등 5개 분야 공약을 가치성·구체성·적실성(실현가능성)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안전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 분야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앞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노동, 복지, 청년 분야에서 2위였다. ■관련기사 심상정 ‘복지’ 등 4개 분야 1위

2017년 사회복지총지출 세부내역 外

2017년 사회복지총지출 세부내역 사회복지총지출 대비 예산사업지출 비중 추이 27일 재정분야 시민사회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총지출 119조원 중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예산사업에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30.3%인 36조원에 그쳤다. 사회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주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다. 나머지 83조원은 기금사업이었다. 가장 큰 기금사업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45조원이 투입된다. 다음으로 큰 사업은 임대주택 등 주택분야로 21조원이 투입된다. 두 분야 지출은 66조원으로 사회복지총지출(119조원)의 55..

경제성장률 추이 外

경제성장률 추이, 경제성장률 추이와 1분기 주요 경제지표 증가율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0.9%) 이후 최고치인 0.9%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 초만 해도 ‘4월 위기설’이 불거지는 등 한국 경제가 고꾸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으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하지만 반도체와 건설 등 특정산업에 의존한 성장인 데다, 내수 소비 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성장세를 낙관하기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반도체·건설에 기댄 ‘깜짝 성장’…소비·서비스업은 냉랭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주거비 변화

전세 잡으려다 준전세·월세 값 키운 박근혜 정부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27일 ‘박근혜 정부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보고서’에서 “2013~2016년 전국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준전세(77.4%), 월세(47.0%), 전세(30.5%), 매매(26.7%) 순서로 높았다”며 “준전세와 월세는 폭등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세 잡으려다 준전세·월세 값 키운 박근혜 정부

문재인 식품안전 공약과 안철수 반려동물 공약

문재인 후보 식품안전 공약 , 안철수 후보 반려동물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 공공급식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 ‘쓰담 쓰담’을 발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채이배 공약단장은 당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생산·판매 투명화와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도 설치키로 했다. ■관련기사 [정책 브리핑]문 “노인시설에 공공 급식·산후조리원 급식도 관리” 안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동물복지 전담부서 설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 外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 병원별 비급여 의료비 비중 의료시설 규모별로 따지면 규모가 작은 의원급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52.3%)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병원(41.2%), 종합병원(28.5%), 상급종합병원(30.7%) 순이었다. 또 실손보험 비급여는 입원(33.2%)보다 외래(50.9%) 진료에서 더 많이 청구됐다. 보험개발원은 “상대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이용이 빈번한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규모가 작은 의원급 병원의 외래진료에서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이 62.7%로 가장 높았다. ■관련기사 과잉진료,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2배

최근 코스피 지수 추이

코스피지수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6년 만에 2200선을 넘어섰다. 기업 실적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대외 불안요소 역시 잦아들자 국내외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코스피가 1900~2100선에 머물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박스권 장세를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퍼지고 있다. ■관련기사 코스피 지수 6년만에 2200 넘어···박스권 장세 뚫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