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핵심은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급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하급 공무원이 종전과 달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된다고 강조한 데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돼온 직권남용죄에 관해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때”라고 규정한다. 각각의 요건들이 맞아떨어져야 범죄로 인정·처벌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대법, 블랙리스트’ 2심 파기 환송 왜?…“직권남용죄, 하급자가 의무 없는 일 했는지도 입증돼야”

외화증권 결제금액 추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시장은 전년 대비 투자액이 79.3% 늘어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와 달리 미국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서비스를 늘리자 해외 주식으로 관심을 돌린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은 미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다. ■관련기사 지난해 해외주식 구매 ‘사상 최대’…매수 1위는 ‘아마존’

서울시 공공도서관 고용 실태 서울시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서울시 공공도서관 16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시설·운영 위탁 비율은 78%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다. 위탁 도서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9%는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같은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균 근속연수는 4.3년으로, 2018년 전체 상용노동자 평균 근속연수 6.5년보다 낮았다. 월평균 임금은 3년 이상이 되어야 200만원을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도서관 노동자 67.9%는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45%는 시설·운영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계약 외 업무에 동원된 것으로 ..

온라인, 편의점 먹거리 구입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신 온라인과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달라진 소비패턴에 따라 지난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은 5년 만에 역성장했다. 온라인 식품 매출은 G마켓·11번가·쿠팡 등 온라인판매중개업체에서 37.4% 증가했고, 개별 쇼핑몰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몰 등 온라인판매업체에서도 6.6% 늘었다. 편의점의 가공식품 매출은 전년보다 4.7%, 즉석·신선식품 매출은 3.5% 늘었다. 반면 백화점 식품 매출은 4.1% 감소했고 대형마트 식품 매출도 2.4% 줄었다. ■관련기사 “먹거리, 온라인·편의점서 사는 게 편해”…신선식품 배송·1~2인 가구 늘어

5G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지난해 한·중 대결 양상을 띤 5G 스마트폰 판매에서 중국 화웨이가 왕좌를 차지했다. 비보와 샤오미 등 다른 중국기업도 3·4위로 선전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위와 5위를 차지해 중국기업을 바짝 뒤쫓고 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5G 비중이 커지면서 미국 애플도 참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중국 전역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올해 순위 변동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5G 스마트폰 대결, 중국 바짝 쫓는 한국

4대 그룹 영업이익 변동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이 재계 순위 2위 자리를 놓고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기관 한국CXO연구소가 최근 5년간 국내 4대 그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이 독보적으로 선두를 지켰다. 삼성의 공정자산 규모는 2015년 327조원에서 지난해 414조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은 18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SK그룹은 같은 기간 152조원에서 217조원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현대차·SK, 재계 2·3위 박빙 경쟁

수출지수,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지난달 수출물량이 7.7% 증가세로 전환한 데 이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도 크게 상승하며 새해 초부터 경기 반등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라는 복병이 튀어나오며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경기회복 시점이 올 하반기로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수출·소비심리 다시 뛰는데…‘코로나’가 덮쳤다

19대 대선 감염병 대책 공약 여야는 2017년 대선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38명이 사망하면서 감염병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되는 현 상황까지 공약 이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염병 대응 강화 공약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검역인력 증원으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중앙 및 권역별 전문병원 건립 추진, 감염병대응센터 신설, 전문 역학조사관 충원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공약도 유사하다. 5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역학조사관 충원 또한 포함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냈다. ..

국산맥주 중 수제맥주 비중 수제맥주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수제맥주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세븐일레븐 국산맥주 카테고리에서 수제맥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에는 2.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5%까지 올랐고 올 들어 지난 26일 현재 9.0%까지 올랐다. ■관련기사 국산 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판매 급증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CU의 관련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출이 전달 같은 기간보다 10.4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파는 마스크의 경우 겨울철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5~8배가량 매출이 증가하지만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위생용품인 가글용품은 162.2%, 손 세정제 매출은 121.8% 올랐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스크를 한 번에 대량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마스크 매출이 치솟았다. 위메프는 설 연휴기간 동안 KF94 마스크와 손 세정제 매출이 전주 대비 각각 3213%, 837% 급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