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단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핵심은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급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로 하급 공무원이 종전과 달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된다고 강조한 데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돼온 직권남용죄에 관해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때”라고 규정한다. 각각의 요건들이 맞아떨어져야 범죄로 인정·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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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