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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발견율 추이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3만8380건 가운데 교사·아이돌보미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3%(8836건)에 그쳤다. 77%(2만9544건)가 이웃이나 친·인척 등 이른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학교·복지시설 등이 닫히면서 주변인들의 신고가 더 중요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만59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2건 줄었다. 권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기획팀장은 “아동학대가 개인의 영역이나 가정사라는 인식이 많지만,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국민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10명 중 3명은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 질병’을 꼽은 사람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은 지난 5월13∼28일 전국 만 13세 이상 약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자 중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59.7%였다. 이는 2년 전보다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2년(45.9%)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는 60%에 육박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30.7%)는 응답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2005년 4월 출범한 창원공장 비정규직노조는 순식간에 600명 규모까지 몸집을 불렸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843명 중 70%가 노조에 가입했다. 1991년 공장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7 대 3 비율로 존재해온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들의 분노가 갑자기 폭발했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노조에 대한 사측의 태도가 변한 것도 아니었다. 회사는 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지자 즉시 하청업체의 도급비를 줄여 폐업을 유도했고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관련기사 [전태일 열사 50주기-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그 후](하)'나부터 살자’…덫이 된 게임

코스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확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소액 개인투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청약 물량이 늘어난다. 개인 청약자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기업공개(IPO)에서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앞서 1억원을 투자하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주, 카카오게임즈는 5주, SK바이오팜은 13주를 받는 데 그친 바 있다. ■관련기사 공모주 청약, 개미 물량 최대 10% 는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현황 일부 피해자의 소송 결과로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5배까지 높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 방안을 두고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소송 남발과 형사·행정·민사상 ‘3중 처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하도급 등 일부 분야에 사전 도입된 두 제도의 시행 실태 등을 감안하면 재계 우려는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모든 분야에 전면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는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확대된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사건,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펀드사기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

황의조-손흥민 기록비교 옷도 어울리는 것을 입어야 맵시가 난다. 축구선수도 자신에게 맞는 자리에 서야 실력 발휘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코로나19라는 복병에 신음하던 벤투호에서 골 폭죽을 쏘아올린 골잡이 황의조(28·보르도)가 그랬다. 황의조는 지난 17일 카타르와의 평가전에 최전방 골잡이로 출전해 1골·1도움으로 2-1 승리를 이끌었다. 이틀 전인 15일 멕시코(2-3 패)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던 그는 두 경기에서 2골·1도움으로 부활을 알렸다. 황의조가 이번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보인 활약은 소속팀에서의 부진과 비교돼 더욱 인상적이다. 프랑스 리그앙 지롱댕 보르도에서 뛰는 황의조는 지난 8월부터 9경기에 나섰지만 득점 없이 도움 1개(8월31일 앙제전)만 기록하고 있다. 소속팀에선 무기력한 그가 대표..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정 일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과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한 확장성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부터 추진된 김해신공항 건설이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사업 ‘백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 ‘재검토’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우선 지자체와의 협의, 즉 절차상의 문제다.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김해공항 확장안은 활주로 신설 시 진입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인 오봉산과 임호산, 경운산 등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하..

3%룰 관련 현행·개정안 비교 정부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경영권이 침해되고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의결권 제한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기업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업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뒤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았다. 감사위원 후보군인 이사를 뽑을 때 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입장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세대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재사용료)’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통3사에 주파수를 재할당해주는 대가로 최소 3조2000억원 이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대 1조6000억원을 주장해온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대가는 통신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돈이다.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가격을 정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는 재할당 대가를 매긴다. ■관련기사“주파수 재사용료 3조2000억원 내라”

2019년 주택 자산가액 지난해 주택가격 하위 10%(1분위)와 상위 10%(10분위) 가구의 격차가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주택이 100만원 오르는 동안 상위 10% 주택이 1억원 넘게 오른 데 따른 결과다. 주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서 지난해 주택을 가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2억7500만원)은 전년보다 1900만원 늘어났다고 집계했다. 주택 자산가액은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올해 1월1일 기준) 기준이다. 비싼 집일수록 주택가격 상승폭이 컸다.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0분위 가구(11억300만원)가 1억2600만원 늘어난 반면, 1분위 가구(2700만원)는 1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승폭은 10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