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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예산 배정 추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72%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이라는 속도전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333조원 규모로, 예산 배정률이 2000년대 이후 가장 높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558조원 중 각종 기금을 제외하고 실제 집행되는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은 459조9000억원이다. ■관련기사‘코로나 대응’…내년 예산의 72% 상반기에 푼다

대형유통업종별 실질수수율 지난해 TV홈쇼핑과 아웃렛 등 대형유통업체에 입점·납품하는 대가로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한 수수료율이 대기업보다 최대 12%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수수료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아웃렛 및 복합쇼핑몰·편의점 등 6개 업종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입점 수수료와 추가 비용 부과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다. ■관련기사유통업체, 중소기업 수수료 차별 ‘여전’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야권 후보군 지지가 여권 후보군보다 높아 서울시장 선거가 ‘젠더·정권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의 등록 신청이 8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의 재·보선 채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막 오른 4·7 재·보선…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보니 ‘젠더·정권심판’ 표심 읽힌다

코로나19 백신 비교 영국과 미국에서는 당장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 정부는 백신 제조업체들과 막바지 협상 중이다. 백신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2월 2일 기준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214개다. 임상시험 중인 51개 중 마지막 단계인 3상에 진입한 것은 11개다.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한 최초의 국가는 영국이다. 지난 12월 2일 영국 보건당국은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미국 보건당국은 12월 10일과 17일 각각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와 공동개발)의 긴급 사용을 승인..

'스토킹처벌법' 현황 법무부가 2018년 5월에 입법예고한 스토킹처벌법이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다시 입법예고됐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2년 전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경찰 권한 확대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나뉜다.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다. 잠정조치는 검사와 판사를 거쳐야 할 수 있는 조치다. 검사가 직권 혹은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영장 발부 절차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관련기사 ‘스토킹처벌법’ 뜸만 들이다 설익힐라

연령계층별 생애주기 적자 생애에서 가장 지출 규모가 큰 나이는 16세이며, 노동 소득이 가장 높은 나이는 4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2017년 한국인은 평균 27세까지는 적자였지만 28세에 노동 소득이 소비 규모를 넘어서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소득이 점차 줄어 59세부터는 은퇴 등을 이유로 다시 적자로 바뀌었다.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이는 16세로 연간 3215만원을 지출했다. 16세는 공교육과 보건의료에 1270만원을, 사교육과 기타 소비에 1945만원을 각각 썼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여서 적자 폭도 3215만원으로 생애에서 가장 컸다. 적자 규모는 전년(2867만원) 대비 348만원 늘어났다. 반면 노동 소득..

올해 소비 증감 추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급격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대외수요 개선에 따른 제조업의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기가 부진을 넘어 위축될 수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확산세가 1차(올해 2~3월)·2차(8~9월) 대유행 때보다 광범위하고 빠르다며 “당분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추정치를 통해 본 전년 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감소폭은 지난달 1~16일(-1.3%)보..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서비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는 카카오페이나 패스(PASS) 등 민간 업체의 인증서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발효된다고 7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갱신 기간이 짧고 이동·복사가 불편해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민간 전자 인증시장이 클 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도 컸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 등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사용해야 했다. 10일 이후로는 이 같은..

헌법에 없는 5심제 요즘 헌법재판소에 지금까지 없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어떤 법률이 헌법에 합치된다 해도 ‘내 사건에 적용되면 그때는 위헌’이란 소송이다. 특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들 가운데 비슷한 것들을 추려, 이런 종류에 적용된다면 법률의 그 부분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정치인 A씨도 최근 이런 헌법소송을 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없어진다. 이미 공직에 있는 사람은 옷을 벗어야 한다.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정치인으로서 위기였다. 3심에서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양형이라도 깎아야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3심에 가는 이유로 양형이 너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3+1'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실행 목표와 부문별 정책 방향을 내놓은 것이다. 탄소 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시행전략들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이 담겼다. 30년에 걸친 장기 로드맵의 ‘큰 그림’을 그렸다는 의의가 있지만,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세부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기사 저탄소화·신산업 육성 ‘큰 그림’ 제시…당장 무엇을 할지 ‘세부방안’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