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올 한 해를 관통한 코로나19는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급격히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역과 경제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논쟁으로 존재했던 대책들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재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2차 때는 피해업종 선별지원에 집중됐다. 보편과 보편과 선별지급, 대상과 규모,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이르기까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는 3차 지급을 앞둔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문가들은 앞선 두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업종·정도를 산정하는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하고 활용해야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

K리그의 감독 트리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최강희, 황선홍, 최용수 등 한동안 K리그를 이끌었던 명장들은 최근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그 뒤를 박진섭(43·FC서울), 김도균(43·수원FC), 설기현(41·경남FC)으로 대표되는 40대 초반의 젊은 기수들이 이끌고 있다. 이들이 올해 K리그에 불러온 바람은 무척 신선했다. 젊은 지도자들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 개성이 강한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이다. ‘큰형님’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난 세 시즌간 광주FC의 K리그2 우승과 K리그1 승격, 첫 파이널A 진출의 역사를 쓰면서 서울과 계약한 박진섭 감독은 선수들과 일방적인 소통을 거부한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을 던진다. 필요하면 1 대 1 과외까지 한다. 엄원상(21)이 이 과정에서 유망..

배탈앱 시장 점유율 변화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도전이 거세다.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통합이 독점 우려로 제동이 걸린 틈을 타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한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한집배달’ 등 배달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위메프오는 입점 가게의 수수료를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배달앱에 참여하는 등 ‘공정배달’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내 배달앱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관련기사배달앱 후발주자들의 거센 도전 ‘매섭네’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일자리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이 평균치를 회복하더라도 어떤 산업분야인지, 정규직·비정규직인지에 따라 양극화가 심한 ‘K자형 회복경로’가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고용충격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통화정책신용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3~4월 102만명 감소했던 올해 취업자 수는 5~10월 34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두 달간 감소한 취업자가 반년이 지나도 3분의 1가량만 회복된 셈이다. 한은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에도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기간이 고용이 감소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린 ..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지수 변동률 6월 이후 한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나섰던 정부의 시도가 ‘실패’로 결론 나는 분위기다. 반짝 움츠렸던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로 돌아선 지 오래이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사실상 전국의 모든 부동산값이 들썩이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세난부터 실수요·투기수요에 이르기까지 가격 상승 원인도 워낙 다양하고 많아 당분간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12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2월7일 기준)’에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7% 상승하며 주간 상승폭으론 역대 최대수치를 나타냈다. 주간 가격 상승폭만 놓고 보면 ‘역대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포함해 징계위원 5명이 참석했다. 현 정부 검찰개혁에 동참했거나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징계위원 5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다.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 겸 교수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기획위원을 지냈다. 2017년 8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당시 출범한 1기 ..

아파트값 상승폭 ‘역대 최대’ 전국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27% 오르며 8년7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에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심리, 투기수요 등 원인도 복합적이다.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이 10일 발표한 ‘12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2월7일 기준)’을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27%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만 0.03%로 지난주와 상승폭이 동일했을 뿐 수도권(0.16%→0.18%)과 지방(0.31%→0.35%) 가릴 것 없이 상승폭이 올랐다. 지방의 경우 5대 광역시(0.44%→0.50%)의 상승폭이 특히 컸고,..

상법 개정 주요 내용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기업 봐주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장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내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지분 규모를 당초 안보다 50배 높였기 때문이다. 대기업 주주의 경우 최대 수조원어치의 막대한 지분을 가져야만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상장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 총 주식의 최소 0.5%를 6개월간 갖고 있어야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상장 모회사 주주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총 주식의 1.0%를 가지면 소송 제기 자격이 생긴다. ■관련기사 ‘다중대표소송’ 지분 요건 50배 높여…‘재벌 견제’ 취지 퇴색

국내 자동차, 최다 판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 18년 만에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에도 대중교통을 꺼리는 수요가 차량 구매로 이어졌고,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과 다양한 신차 출시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르노삼성차·쌍용차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이들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차량은 모두 147만3973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8만8327대보다 6.2% 증가한 것이다. 매월 13만대 이상 팔리는 추세를 고려하면, 연간 판매량 160만대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가 내수 시장에서 160만대 판매를 넘긴 것은 ..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인 10일 인명사고를 일으킨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대재해법을 두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했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뚜렷한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중대재해법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11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는 정상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