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LH직원들, 토지 매입 의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2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매입 정황은 공사 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단체들이 2018~2020년 광명·시흥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토지 명의자’와 ‘LH 직원 이름’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들이 100억원 상당을 투자해 2만3028㎡(약 70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시기 2개의 필지를 사들이거나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공동으로 땅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

밀,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국제 곡물 수급 상황 4단계 중 최고단계인 ‘심각’까지 조기경보지수가 뛰어올랐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국제곡물관측’ 최신호를 보면 지난달 기준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는 138.9로 한 달 전보다 0.9% 상승했다. 변동 추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올 1분기 곡물 선물가격지수는 138.2로 지난해 4분기보다 17.4%나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선물가격지수 역시 직전 분기보다 17.3% 올랐다. 이는 국제 곡물시장의 큰손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각기 다른 이유로 곡물가격에 충격을 주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전역을 휩쓴 기록적인 한파가 곡물값을 자극했다. 지난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씩 지급된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4차 지원금에 담긴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총 8조1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 방침에 따른 각종 방역규제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액이 6조7000억원이다. 기존 3차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고,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업체)이다. 지원 유형은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세분화됐다. 업종별로는 올해 1월2일 정부 ..

야권 단일화 쟁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최종 단일화를 두고 2일 신경전에 돌입했다.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 후보로 확정되고,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샅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양측은 단일화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단일화 방식과 후보 기호는 물론, 여론조사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도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양측은 단일화 시점부터 ‘지연전’ 대 ‘속도전’으로 입장이 갈린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에게 열세다. 이 때문에 역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이날 KBS 라디오에서 후보 등록일인 오는 18~19일까지의 시간을 두고 “야당에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일지 가덕도신공항은 여러 부지를 놓고 경쟁력을 따져 최적의 입지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가덕도만을 염두에 두고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가덕도로 입지를 특정하면서 국비가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조항까지 끼워넣었다.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전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예타 면제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환경영향평가·사업비 산정…이륙까지 난관 적잖은 ‘가덕도’

명예훼손죄 위헌여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회 부조리 고발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될 때도 피해자들이 이 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상용직 노동자 감소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숙박·음식업뿐 아니라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용직까지 종사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임금상승률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 대면서비스업 상황이 특히 좋지 않았다.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지난달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조치가 제한적으로 풀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2000명 감소했다. 수출 호황에도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이다. ■관련기사 숙박·음식업 이어 상용직 노..

최연소 우주비행사 열 살 때 암을 이겨낸 미국의 20대 여성이 우주여행의 꿈을 이루게 됐다. 29세의 헤일리 아르세노(사진)는 우주비행사로 선정된 최초의 암 생존자이자 최연소 인물로 우주비행의 새 역사를 쓰게 됐다.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잭먼은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을 사들여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우주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업체 ‘시프트4페이먼트’의 창업자인 아이잭먼은 ‘인스피레이션4’라고 이름 붙인 우주선에 태울 우주비행사 4명 중 첫번째로 아르세노를 선정했다. ■관련기사 소아암 이겨낸 여성, 민간 우주비행사 ‘최연소’ 선정 “암 투병은 예기치 못한 일 대비할 ‘영감’ 줬죠”

아나필락시스 특정 약물 등으로 인해 전신에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뜻한다. 아나필락시스는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현기증 및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데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접종 후 극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대부분 몇 분이나 몇 시간 내에 나타나 증세가 빠르게 진행된다. ■관련기사 접종 후 3시간…‘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주의

이용자자금보호조치 현황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지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의 본질은 금융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빅·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비자는 앞으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고 충전금이 부족할 경우 30만원까지 대출해 쓸 수 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도 출시했다. 지급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대출도 하는 네이버는 왜 은행업, 카드업 인가를 받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점에서 제도의 틀을 세심하게 짜야 한다고 제언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허용되는 첫 사례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