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북, 민간인 사살 사건 쟁점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이 공무원 A씨를 피격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 간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하면서 북측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건에 대한 남북 간 이견이 있는 만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 간 군사통신선 재개까지 요청한 것이다. 다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속한 사과가 나온 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시신 수색 과정의 서해상 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당장 남북 간 공동조사 가능성은 회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북측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강조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낮은 수준’에서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측 조사에 남..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차이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 장치인 ‘집중투표제’ 도입이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도입이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제외되면서 이를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안이 4년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7일 ‘정부 상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약속했지만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98년 소수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회사가 정..

부실 조세지출 주요 항목 문재인 정부 3년간 국가가 세금을 감면·공제해 주는 각종 ‘조세지출제도’ 항목 상당수가 실제 조세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창해온 일자리, 중소기업, 여성, 청년, 친환경 등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일부 항목은 30여년 전 낡은 조항들이 그대로 방치돼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조세 철학과 '거꾸로'...조세지출제도 부실 운영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례없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한국이 방역 선진국으로 우뚝 선 데에는 진단키트를 빨리 개발해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추적검사를 시행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진단키트의 성능은 감염자를 감염자로 판정하고 비감염자를 비감염자로 판별하는 능력일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일반화해 다음과 같은 표로 표현할 수 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을 검사해 양성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좋은 결과이다. 이를 진양성(TP)이라 한다. 한편 질병이 없는 사람을 검사해 음성의 결과가 나와도 좋은 결과이다. 이를 진음성(TN)이라 한다. 반면 질병이 있음에도 음성으로 판정(위음성·FN)하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양..

아파트 매매가격비율 2013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세종시, 강남4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실제가치보다 최고 2배가량 거품이 끼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거품이 꺼질 경우 빚내 집을 산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24일 국토연구원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및 중위가격과 내재가치(현재가치)를 비교분석한 ‘아파트 가격거품 검증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아파트의 내재가치란 해당 아파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임대소득의 총합으로 현재의 실제가치를 추정한 값이다.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매매가격이 내재가치보다 213.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가치보다 2.13배 거품이 있다는 뜻이다. 잇따른 대책에도..

공무원 북 피격 사망사건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발견된 지 6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공무원이 실제 월북을 시도했는지 여부 등 풀리지 않은 의혹도 남아 있다. 국방부가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던 항해사 A씨(47)는 지난 21일 실종됐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선원 15명은 A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수색에 나섰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12시51분쯤 실종신고를 했고, 이후 한 시간 뒤부터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A씨는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앞바다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증권거래세 추이 올해 주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794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거래대금에 일정 비율을 매겨 걷는 세금이다. 23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장외시장을 제외한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약 4030조원이다. 일평균 20조1499억원 수준이다. 통상 한 해 증권거래세는 전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의 거래대금에 매긴다. 올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거래대금은 49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2018년 평균적으로 0.22%였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주식 거래대금의 0.18%이다. 지난해 5월30일부터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은 0.3..

건설사별 사회공헌기금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5년 동안 117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이후 건설사들은 63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들이 책임을 외면하는 동안 국토교통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사회공헌기금 출연금 납입액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건설사들이 사회공헌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총 117억1000만원이다. 2015년 약속한 2000억원 규모에 비하면 5.86% 수준이다. 2015년 특별사면을 받은 74개 건설사 중 기금을 낸 기업은 16개에 그쳤다. 20억원 이상 납..

주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추석 이전 지원금을 받게 될 대상자는 총 1023만명이며 금액은 약 6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5일,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8~29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안내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

군대 인권 실태조사 “아프면 죄짓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임병들이 꾀병이라고 혼내며, 진료받고 오면 ‘꿀 빠네’ 이런 식으로 질타합니다.” “GOP(전방소초)는 아파도 아프다할 수 없고 힘들어도 힘들다할 수 없는 군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2017년 군복무 시절 사용한 19일간의 연속 휴가는 조만간 법적 판단을 받는다. 국방부 발표대로 서씨 휴가가 규정대로 이뤄진 것이라면 서씨는 진료 기간 병사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누린 것이 된다. 다른 병사들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보장됐을까. 서씨는 1차 병가 기간(6월5~14일) 무릎 수술을 받고 전화로 부대 복귀 없이 병가를 9일 연장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와 서씨 측은 청원휴가는 질병 정도에 따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