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지시를 내림에 따라 위원장은 외부인사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징계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3일부터 차관 업무를 시작하는 이 내정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규정상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제외된다. 위원장 직무대리는 추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내정자가 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 내정자를 위원장 직무대리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직무대리로 지정..

공공전세주택 공급일정 공공전세용 주택은 민간 사업자들이 건물을 거주용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은 뒤 LH 등에 납품(매입약정)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주로 신축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매입 단가가 맞으면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가구당 매입 단가를 서울은 평균 6억원, 경기·인천은 4억원으로 책정했다”며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집값이 높은 지역은 최대 7억~8억원까지 단가를 올릴 예정이고,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하게 된다. ■관련기사‘무주택자’면 가능한 ‘공공전세’…내년부터 추첨으로 입주

공공전세주택 개요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포함해 최대 7억~8억원 수준의 중형 주택이 공공전세로 공급된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달 ‘11·19 전세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 계획을 밝힌 ‘공공전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과 입주자 모집요건 등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전세주택 공급 세부방안’을 통해 “향후 2년(2021~2022년)간 수도권에 1만8000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무주택자’면 가능한 ‘공공전세’…내년부터 추첨으로 입주

코로나19 즉시 가용 중환자실 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급격한 증가세는 보이지 않지만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 두기 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단계를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80명 내외를 오가던 위중·중증 환자는 101명까지 늘었다. ■관련기사거리 두기로 이동량 21% 줄었지만…중환자 늘고 병상도 빠르게 소진

수능시험장 마스크 착용 기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당국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능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은 불가능하다. 일반 수험생이 배치된 일반 시험장에는 들어갈 때 발열 검사를 받는다. 이후 증상이 없으면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실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37.5도 이상 열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일반시험장 내 별도 마련된 별도 시험실 5~6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관련기사마스크 써야 수능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법원이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당한 지 꼭 일주일 만이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또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해 실무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했지만 오는 4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쯤 관용차량을 타..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안 내년도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증액 반영하고,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일부 정부 사업 예산을 삭감키로 합의하면서다. 3차 재난지원금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설 연휴 전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재난지원금 3조·백신 확보 9000억 편성…뉴딜 예산 일부 삭감

5대 은행 개인신용대출 추이 국내 주요 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 5조원 가까이 급증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집계한 결과 총 133조692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보다 4조849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앞서 5대 시중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8월에 전달보다 4조705억원 급증하며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9월과 10월 2조원대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지난달에는 8월 증가폭마저 넘어선 것이다.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5대 은행별로 10월과 비교해 적게는 7800억원, 많게는 1조2000억원 급증했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앞..

수출 증감률 추이 지난달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 증가한 45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월별 수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9월에 7.3% 증가한 뒤, 10월에 다시 3.8%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지난달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6.3% 늘었다. 총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조업일수 부족(-0.5일)에도 수출액이 플러스가 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32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뤄지고 신성장동력 품목이 선전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

2015~2019년 출생아 기대수명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예상됐다. 전년 대비 0.6년 늘어난 것으로 이 같은 증가폭은 1987년 이후 가장 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년 생명표’를 보면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이르는 ‘기대수명’은 처음으로 83년대를 돌파했다. 2018년에는 늘지 않았다가 기존의 상승세를 회복한 것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8년 기록적 한파로 사망자가 급증해 기대수명이 정체됐던 기저효과로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대수명 증가는 남녀 모두 동일했다. 남자(80.3년)와 여자(86.3년) 모두 0.6년씩 증가했다. 남녀 출생아 기대수명 격차(6년)는 전년도와 같았다. ■관련기사기대수명 0.6년 늘어…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