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사설]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다녀온 의원·공직자 책임 물어야 (경향신문 2018년 7월 27일)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연한 관행을 방치, 묵인해온 소속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응당한 조치를 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십년 ‘접대 출장’에 물들어온 국회는 말할 것도 없다. 권익위는 소속기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해서라도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이다. 분명한 법 위반의 경우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일벌백계가 백 개의 사후 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환자를 모집해 중국으로 데려가 사형수 등의 장기를 이식시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병원과 짜고 중국인 환자로 위장해 대기 순번을 무시하고 새치기 수술을 하는 수법으로 장기를 불법 이식했다. 일부 환자는 수술 중 숨지거나 귀국 직후 사망했다. ■ 관련기사 산 사람 신장 떼 ‘중국 원정 이식’ 총책 검거

외국의 ‘공룡’ 해운사들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공백이 생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반사이익을 얻은 외국 대형 선사들이 저운임을 앞세워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한진해운 공백 틈타…‘공룡해운’ 아시아 시장 공략

▶2021년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 남북관계 주요 발언 북한은 지난해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판문점 선언의 성과인 공동연락사무소도 언제든 없앨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김정은 시대 북한도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도 퍼졌다. 임기 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나쁘지 않다면서도 적대시 정책 철회와 이중잣대 철회라는 실현이 어려운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희망·실망 사이 요동친 남북관계…고비마다 ‘북핵’ 있었다 ▶2020년 북한, 단거리 순항미사일(추정) 발사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함정 타격을 위한 단거리 순항..

북한 대외무역 중 중국 비중의 변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여러 차례 핵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 핵실험 당일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의 외교부는 이런 움직임(핵개발)에 분명히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환구시보는 “만약 북한이 선을 넘는다면, 지금의 북·중관계라는 틀은 무너져내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관련기사 [표지 이야기]중국에도 레드라인은 있나? 코스피시장 외국인 순매매 추이 및 최근 코스피 추이 북·미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외국인투자자가 2017년 8월 1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65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지수가 급락했다. 한국의 부도위험지표는 1년4개월..

전술핵, 전략핵 전술핵근거리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를 말한다. 전술핵은 통상 20kt(킬로톤·TNT 폭탄 2만t을 한번에 폭발시켰을 때 위력) 이내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핵배낭 등을 의미한다. 사거리가 짧은 만큼 주로 국지전에 사용된다. 전략핵사거리가 길고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는 전략핵이라 부른다. 전략핵으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장착된 핵탄두, 중거리 폭격기에 운용되는 투하탄 등이 있다. ■관련기사 ‘전술핵’ = 근거리 목표 타격용 핵무기 수소폭탄, 원자폭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핵융합 반응을 이용한 무기다.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다. 위력은 고성..

[기고]한·미 군사훈련은 성역 아니다 (경향신문 2021년 1월 25일)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국회의원 지금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불완전하게 합의된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전략적 도발의 중단이 교환된 암묵적인 모라토리엄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3월에 한·미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하거나 신형 전략로켓 발사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은 지난 14일의 심야 열병식을 통해 그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북한은 바이든에게 지금의 불안한 평화라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협상의 판을 짤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충돌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경황이 없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문제는..

▶2021년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은 진전된 핵기폭장치와 장거리 투발수단을 확보해 핵무장에 성공한 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새로운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을 가진 1인 독재국가이자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 북한은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다.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경제난은 점점 가중되고 있지만 북한은 위기 돌파를 위해 국제적 협력이 아닌 ‘자력갱생’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선택했다. ■관련기사 [북한 김정은 통치 10년]빠르게 ‘유일 영도 체제’·핵무력 완성…경제난은 가중 한반도 정세 관련 최근 북미 동향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은 신형무기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

최근 들어 대형서점이 장악한 도서시장을 비집고 판매량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책을 선별하고 배치해 판매하는 다양한 ‘독립서점’들이 늘고 있다. 소박하게 본다면 이들을 통해 책들은 재발견되고, 좀 더 거창하게 본다면 세계는 재구성된다. 독립서점은 대형서점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책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형서점의 축소판은 아니다. 다른 시각으로 책을 선별해 배치·판매하면서 대형서점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특집]우리는 지금 ‘독립서점’으로 간다

한국의 가구는 한 달에 11만원가량을 상하수도·전기·가스·도로·철도요금 등 5대 공공요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공공요금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아져 소득 하위 20% 계층인 소득 1분위는 소득의 10% 이상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공공요금 체계가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저소득층, 공공요금에 소득 11%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