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관련 사설 칼럼

 

 

[기고]한·미 군사훈련은 성역 아니다 (경향신문 2021년 1월 25일)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국회의원

 

 

지금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불완전하게 합의된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전략적 도발의 중단이 교환된 암묵적인 모라토리엄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3월에 한·미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재개된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하거나 신형 전략로켓 발사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은 지난 14일의 심야 열병식을 통해 그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북한은 바이든에게 지금의 불안한 평화라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협상의 판을 짤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충돌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거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경황이 없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문제는 남북이 만나 이야기해보자”며 대화를 위한 문 하나를 열었다. 북한의 관심 영역을 겨냥한 전략적 메시지다.

 

 

[사설] 바이든 시대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변함없이 추진해야 (경향신문 2020년 11월 7일)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역행하리라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바이든은 12년간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위원장을 지낸 외교전문가다. 북한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면서 대북태도가 강경해졌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대북 접근이 불안정한 성과만 내면서 피로도를 더해온 점에서 바이든의 집권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바이든이 ‘핵능력 축소’를 전제로 김 위원장과 대면할 의지를 드러낸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바이든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민간교류에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열려 있다.

 

 

 

[사설]문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 미국이 관심 보여야 (경향신문 2019년 12월 26일)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상태다. 내년 한반도가 2017년을 방불케 하는 긴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북·미 경색은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 북한은 지난해 북·미 협상에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 등 선제조치에 나섰지만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크다.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는 하노이 제안도 미국은 거부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의 전체 그림을 제시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양측이 한 발짝씩만 뒤로 물러났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쟁점들이었다.

 

 

 

[특파원칼럼]북·미 정상의 ‘리얼리티 쇼’ (경향신문 2019년 7월 3일)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 만에 상호 적대국인 북·미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웃으며 손을 마주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갔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이 됐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다. 시간을 조금만 확장하고 주인공들의 면면을 뜯어보면 쇼는 더욱 흥미롭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북·미관계는 최악이었다. 북한은 연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고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사설]북한, 무력시위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경향신문 2019년 5월 6일)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에서 240㎞까지 비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를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분석결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 300㎜ 방사포를 다수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대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4월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단거리 발사체라도 탄도미사일로 판명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2009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읽기]누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죽였나 (경향신문 2019년 3월 12일)

이병철 평화협력원 부원장

 

트럼프, 김정은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비핵화가 순조롭게 실현되기란 힘들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은 A4 용지 두 장의 짧은 합의문이라도 있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는 예정된 오찬마저 취소하고 합의문도 없이 헤어졌다. 산토사 회담은 성공했고, 하노이 회담은 실패했다. 어긋남은 이미 예견됐다. 북은 일관되게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은 핵무기에다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 동결 내지 해체까지를 포함하는 비핵화를 요구했다. 다행히도 트럼프와 김정은은 헤어지면서도 애써 적의(敵意)를 감추려 했다. 어디서 틀어진 것일까.

 

 

 

 

[사설]북한 미사일발사장 해체 시작, 미국도 상응 조치 취해야 (경향신문 2018년 7월 25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미국 현지시간)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핵심시설 해체 시작’ 보고서에서 평북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작업이 시작됐다고 위성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청와대도 이 동향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 시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곧 폐쇄할 것이라고 말한 미사일 엔진시험장이 바로 이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38노스의 관측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본격적인 비핵화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론]3축 체계 변경과 전작권 전환 접근법 (경향신문 2018년 6월 27일)

장영근 |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미국은 한편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제재는 풀지 않으며 북한의 실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도하고 있다. 아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한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비핵화를 추진한 리비아 등의 모델이 거론되지만 실제 북한의 비핵화는 이들 국가와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완료했기 때문이다. 실제 단계적으로 핵탄두, 핵물질, 핵시설, 기술과 인력의 완전한 폐기 및 검증 등의 비핵화를 시행하는 데 최소 2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사설]북한은 풍계리 폭파했는데 미국은 회담을 취소하다니 (경향신문 2018년 5월 25일)

 

북한이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폭약을 사용해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무너뜨리고 입구를 폐쇄했다. 향후 핵 관련 지상시설과 인력을 철수하면 폐기가 완료된다. 북한이 유일한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은 미래 핵을 포기한 대담한 선제적 조치다. 그러나 미국은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쓴 이런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사설]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의 결단을 바라며 (경향신문 2018년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공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갔다. 북·미 두 정상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과 시한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도 핵심 의제다. 북·미 정상회담 시간표는 빨리 돌아가고 있다.

 

 

 

[사설]비핵화 기대 높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지 조치 (경향신문 2018년 4월 23일)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북한은 동시에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노선도 채택했다. 올 들어 도발을 중지하고 대외 관계개선 의지를 밝힌 북한이 핵과 관련해 취한 첫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다. 청와대는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매우 좋은 뉴스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밝힌 뒤 이뤄졌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설]문 대통령 성의에 놀라운 결단으로 화답한 김정은 (경향신문 2018년 3월 7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 만나 오는 4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합의대로 이뤄진다면 남북 분단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설]ICBM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 선언한 북한의 폭주 (경향신문 2017년 11월 30일)

 

북한의 의도야 어떻든 북핵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공표한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상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북한과 국제사회는 핵보유국 지위 보장과 비핵화라는 근본적 차이를 둘러싼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그만큼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핵개발 단계와 핵무력 완성 단계에서의 비핵화는 협상·보상의 내용과 방법에서 차이가 크다. 서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그만큼 거래의 비용도 더 커지게 된다.

 

 

 

[세상읽기]트럼프 방한 때 여야 지도부가 할 일 (경향신문 2017년 10월 24일)

황재옥 한반도평화포럼 여성·청년위원장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에 부탁한다.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면서 정치공방이나 벌일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니다. 여야 모두가 북·미 대화·협상을 트럼프에게 적극 권고해주기 바란다. 안보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면 야당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1993~1994년 북·미 협상으로 북핵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동아·태차관보는 16일 연세대 강연에서 어렵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조건 없는 협상’을 시작하라. 거기서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되 그 대가는 제공해야 한다. 북핵 포기가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 갈루치의 말은 미 진보진영의 목소리이고, 트럼프 정부 내 국무장관, 국방장관도 대화와 협상을 얘기했다.

 

 

[박영환의 워싱턴 리포트]로켓맨 대 작은손 (경향신문 2017년 9월 20일)

워싱턴 박영환 특파원

정권생존만 생각하는 독재자 로켓맨 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포퓰리스트 작은손. 대결의 결론은 아직 열려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북핵외교를 로켓맨과 작은손에게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한국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감]남·북·미, 서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경향신문 2017년 9월 6일)

신좌섭 서울대 의대 교수·의학교육학

도발, 무력시위, 긴장고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대화뿐이다. 일방적이고 논쟁적인 선언들이 오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뿐더러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노동자 송출금지 등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은 더 강한 도발을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사고틀이다. 북한 정권은 ‘미국이 언제 무력으로 북한을 괴멸시킬지 모른다’는 공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이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핵이 본질이 아니라 체제보장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웬만한 제재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수백만명이 굶어죽은 소위 ‘고난의 행군’이 단적인 예이다. 인류역사상 그 정도 극한의 상황에서 붕괴되지 않은 정권은 없었지만, 북한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초토화의 위험에 처한 한반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읽기]덩케르크 해변의 교훈 (경향비즈 2017년 9월 5일)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온 국민이 김정은의 북한 핵과 트럼프의 대북 군사옵션이란 덩케르크 해변에 갇혀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길이겠으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우리가 주도하는 해법을 만들어 그들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사설]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미의 맞대응, 지겨운 반복 끝내자 (경향신문 2017년 8월 30일)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를 거론하고 미사일을 쏘면 금세 태도를 바꿔 응징하기를 반복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적절한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정세에 따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을 잃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김정은의 핵 위협에 놀아나는 격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제재 병행의 기조를 굳건히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운 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과 한·미가 맞대응하는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기 바란다.

 

 

 

 

[특파원칼럼]다가오는 ‘진실의 순간’ (경향신문 2017년 8월 23일)

박영환 특파원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며칠 잠잠하던 한반도는 다시 시끄러워질 조짐이다. 미국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 북핵 위기가 몇 번 더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 전쟁이냐 북핵 인정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만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20년을 넘게 끌어온 북핵 외교에서 한·미의 완패를 의미한다. 서울 시민들은 무관심하지만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외교관들은 어느 때보다 긴장한 채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사설]남북 간 레드라인은 없다, 소모적 논쟁 그만해야 (경향신문 2017년 8월 19일)

  북핵 레드라인 개념 자체는 남북관계가 아닌 북·미관계에서 발원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이 커지는 등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며 현재의 위기가 중첩되고 있는 현실을 왜곡해선 안된다. 야권은 현실을 바로 보고 자중해야 한다.

 

 

 

 

[세상읽기]‘한국 운전자론’이 가야 할 길 (경향신문 2017년 8월 19일)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은 한국에는 많은 장애물이 깔려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과의 양자 간 거래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김정은의 잘못된 전략적 계산이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북·미 간 양자주의 해결책은 미·중 간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방책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미국을 대리해서 운전석에 앉은 한국과 대화하여 비핵화와 북한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사설]문재인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레드라인 발언 (경향신문 2017년 8월 18일)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언급은 핵동결을 전제로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한다는, 정부의 2단계 북핵 해법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했다 해도 동결이 가능하다면 협상을 통해 비핵화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당국자들은 “북한의 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시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중요하다. 말을 함부로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조차 레드라인을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밝힌 것은 부적절했다.

 

 

 

 

[사설]북한은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를 무시하지 마라 (경향신문 2017년 8월 7일)

  북한의 군사적 모험은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더 큰 제재와 압박을 불러들이는 자충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착오적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적 고립무원의 처지를 자초할 뿐이다. 북한은 군사적 강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자기파괴적 상황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다 끝낸 뒤 미국과의 담판으로 한몫 챙기겠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중국과 러시아조차 대북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국제사회 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설]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틸러슨 국무장관 발언을 주목한다 (경향신문 2017년 8월 3일)

  틸러슨 장관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금껏 미국의 대북정책은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편다고 했지만 관여 정책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또 대북 제재는 법·결의안 등으로 제도화하면서 대화제의는 빈말에 그쳤다. 이번에도 틸러슨은 현실성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화의지를 의심케 한다. 중국에 맡기지 말고 미국이 직접 나서야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마침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국은 뉴욕 채널 등 모든 창구를 동원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세상읽기]북핵·미사일,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경향신문 2017년 8월 1일)

황재옥 | 여성통일외교포럼 대표

  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한 조치는 해 나가야 한다.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우리 정부가 ‘동결 대 동결’ ‘쌍중단’ 같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입구로 들어가는 정책프레임 전환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 이것도 박근혜 정부 적폐의 하나로서 청산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그 방향으로 한·미 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하는 책임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설]미·중, 북한 미사일 책임 전가 그만하고 협력하라 (경향신문 2017년 8월 1일)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며 문제를 풀 역량과 자원도 갖고 있다. 두 나라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미·중이 책임 공방을 하다보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은 놓치고 책임 전가 논란으로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은 이견을 드러내기보다 서로 협력해야 할 때다. 미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대고 북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공동의 해법을 찾아나서기 바란다.

 

 

 

 

[사설]남북대화는 북핵 해결에도 긍정적, 미·일이 적극 지원을 (경향신문 2017년 7월 19일)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는 기본적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인도적 교류를 위한 초기 단계의 남북 접촉을 위한 것이다. 만일 남북 접촉이 재개된다면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회담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대화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를 허물기는커녕 최종 목표인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과 일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아침을 열며]제재와 대화 사이 (경향신문 2017년 7월 10일)

안홍욱 정치부장

  북한이 ‘최대의 압박(제재)’에 ‘최대의 억지(도발)’로 맞서는 형국이지만 간접적으로 대화를 얘기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이다. 계춘영 주인도 북한대사가 거론한 것인데, 이는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도 제시한 방안이다. 중국의 아이디어인 ‘쌍중단(북한의 핵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미국은 핵개발과 연합군사훈련이 맞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한반도 인근 해역이 아니라, 미국령 어느 곳에서 훈련하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도 나온다.

 

 

 

 

[사설]북핵 문제를 중국에 미루는 트럼프, 왜 직접 나서지 않나 (경향신문 2017년 7월 8일)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 적대 관계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만 할 뿐 관여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에 중대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내놓은 해결책이 중국의 역할 강화다. 어제 만찬회동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시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핵·미사일 시험발사 동시 중단을 의미하는 ‘동결 대 동결’ 방안도 거부했다. 북핵 문제의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대안은 내지 않으면서 현실적 접근법을 묵살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사설]북한의 ICBM 도발을 맞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17년 7월 6일)

  무력시위는 해답이 될 수 없다. 그것으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강제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것이 가능했다면 북핵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 대응은 상대에게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명분을 제공해 결국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력시위는 남북 당국 간 교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을 게 뻔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렵게 이끌어낸 북핵 및 남북관계 구상도 구체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공감을 얻어낸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접근 방안이나 한국의 남북관계 주도권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회이다. 정부는 군사적 대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설]첫 한·중 정상회담, 사드 미루고 북핵 해결에 집중을 (경향신문 2017년 7월 6일)

  문 대통령이 제시할 접근법은 사드 논의를 잠시 미루고 북핵 해결에 집중하자고 중국에 제안하는 것이다. 북핵이라는 공동 현안을 우선하고 이견이 있는 사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기간만큼 시간을 벌어놓고 있다. 이 시간은 단지 유예기간이 아니다. 현재 북한의 태도나 핵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6차 핵실험과 ICBM 개발 완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한·중이 함께 북핵 해결책을 찾고 나아가 한·미·중 간 공동의 북핵 협상안을 마련,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사드 문제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마당이 아니라, 대북 공조로 북핵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설]한·미 정상회담 성과, 후속 대응으로 뒷받침해야 (경향신문 2017년 7월 3일)

  북핵 문제는 남북대화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우선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아야 하고, 이어 북핵을 동결하고 나아가 핵시설 불능화를 거쳐 폐기에 이르는 지난한 작업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북핵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한 ‘올바른 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자체를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핵 폐기에 대한 현실적 보상은 불가피하다. 보상 방식의 해법을 놓고 국내의 반대 여론과도 싸워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기고]이젠 북핵 해법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 (경향신문 2017년 6월 27일)

안동일 | 재외동포저널 편집위원

  핵을 머리에 이고는 한시도 살 수 없다고 했던 우리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이제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로 몇 방씩 쾅쾅 쏘고 공멸할 것이 아니라면 해법은 역시 대화와 타협이다. 우선은 만나야 한다. 마주 앉아야 한다. 북한은 발끈한다지만 역시 햇볕정책이다. 하지만 달라진, 더 커진 정책이어야 한다. 과거 북의 가림막이 외투 수준일 때는 햇볕으로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심장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설]이제 북한을 대화로 이끌 선제적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경향신문 2017년 6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한·미 간에 큰 균열이라도 발생한 것인 양 소란스러운 보수세력도 경시할 수 없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이념공세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다. 자칫 북핵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건강한 논의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 구상을 제시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된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핵보유 단계에 접어든 북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기왕의 대북 지원 차원을 넘어서는 담대한 제안이 요구된다. 실효성 있는 선제적 조치를 마련한다면 미국은 물론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이대근 칼럼]트럼프가 거부할 수 없는 터프한 제안을! (경향신문 2017년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트럼프를 만날 때 양국의 북핵 문제 원칙을 확인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핵 문제 돌파구를 열 과감한 구상을 던져야 한다. 북핵 개발 60년사를 전해주며 지난 20년간의 협상에도 왜 비핵화에 실패했는지 이해시키면 어떨까. 트럼프가 믿고 있듯이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할아버지·아버지로부터 계승되고 학습된 생존법칙을 따를 뿐이다.

 

  트럼프는 기성 논리, 기존 경로에 집착하지 않는다. 창의적 해법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좀 터프해야 한다. 오마바가 취임 초 의기양양하게 말했던 터프한 외교(tough diplomacy)를 상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진짜 거래를 제안해 보라. 트럼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이다.

 

 

 

 

[사설]홍석현 특사 만나 관여와 평화 의지 밝힌 트럼프 (경향신문 2017년 5월 19일)

  미국의 달라진 북핵 정책 기조는 한국 정부와 공통점이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불거질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양국 협력의 공간이 넓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되 평화적 해결책을 주도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북핵 문제 접근의 대원칙은 평화여야 한다.

 

 

 

 

[사설]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문재인 정부에 던진 과제 (경향신문 2017년 5월 16일)

  북핵 접근법에는 이제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제재에만 의존한 북핵 폐기 입장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어떤 대안이나 비전 제시도 없이 대결적 이념공방만 되풀이하는 국내의 낡은 풍토도 바꿔가야 한다. 문 대통령이 역설하던 ‘진짜 안보’를 구현해야 한다.

 

 

 

 

[기고]새 정부의 북핵 해법 (경향신문 2017년 5월 15일)

이병철 | 평화협력원 핵비확산센터 소장

  다소 성급한 필자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뾰족한 대안이 나타날 것 같지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출구로 나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하고 이에 따른 진전된 행동을 보여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 간 충돌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역사가 가르치는 바가 그렇고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는 바도 그러하듯이, 한·미 간 공동 전략이 부실할 경우 북한은 그 약한 고리를 이용하여 어떡하든 비핵화 시도에 구멍을 내려고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케미(chemistry)’가 맞지 않아 한·미동맹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벌써부터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첫 한·미 정상회담 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찰떡 공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설]미국의 대북 압박과 대화 천명을 주목한다 (경향신문 2017년 4월 28일)

  미국은 이번 발표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북한을 대화로 유도할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그 때문에 현재 가시적인 것은 오직 대북 압박뿐이다. 이런 식이면 대화의 문을 열기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북핵 능력 고도화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대화의 무대로 나오기를 마냥 앉아서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신모의 외교 포커스]송민순 회고록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경향신문 2017년 4월 26일)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송민순 회고록에서 제기된 남북관계와 비핵화 논의의 선순환, 남북관계 접근법에 대한 딜레마 등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북핵 문제를 다루더라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핵화를 논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피할 길은 없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공방을 보고 있으면 다음 정부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한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특파원칼럼]벼랑 끝 전술과 광인 전략 (경향신문 2017년 4월 26일)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트럼프의 광인전략은 북핵 해법이 될 수 없다. 북핵 문제에 대한 예측불가능하고 무계획적인 대응은 관련 국가들의 정책 혼란을 야기하고, 자칫 화약고 같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 시민 수백만명의 목숨이 걸린 선제타격 같은 군사적 대응 이슈를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더불어 김정은이 ‘미친 뚱보 아이’(존 매케인 상원의원)라서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판이다. 트럼프 정부가 지금 같은 대외 정책을 고수한다면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벼랑 끝 전술은 북한처럼 정권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나라들이나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할 만한 전술이다. 말 한마디, 정책 하나가 전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 영향력을 미치는 초강대국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사설]북핵 문제의 중심, 사드에서 평화적 해법으로 (경향신문 2017년 4월 18일)

  펜스 부통령의 방한은 1차적으로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도록 경고하는 목적도 있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마무리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한국에 통보하는 기회도 됐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맞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제재와 압박 기조만 고집할 게 아니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과 세부적인 시행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항모와 미사일이 트럼프의 북핵 해법인가 (경향신문 2017년 4월 17일)

  하지만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20년 넘게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어온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외부 위협에 굴복해 하루아침에 폐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는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미국의 선제타격론에 전쟁 불사로 맞불 놓은 북한 (경향신문 2017년 4월 15일)

  군사적 긴장 고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북핵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당장 군사적 긴장과 위기의 수위를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유보하고, 미국은 한반도 배치 전략자산을 후방으로 이동배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사설]트럼프의 오락가락 외교가 위기 부추기는 요인이다 (경향신문 2017년 4월 13일)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들의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일관성을 잃고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끔찍한 일도 없다. 북핵 위기가 고조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딱 그 짝이다.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야 할 지도자가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는 꼴이다.

 

 

 

 

[조호연 칼럼]북한은 시리아가 아니다 (경향신문 2017년 4월 11일)

조호연 논설위원

  팩트 체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성인식을 통해 사실 여부를 알려주는 제품도 나왔다. 이 기계를 통해 기왕의 모든 북핵 대책들을 검증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기계에 해답을 물어보고 싶을 만큼 북핵 문제는 다급한 위협이다. 다만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핵 위협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시간이 걸리는 최종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당장 핵능력 고도화를 막는 게 시급하다. 핵동결을 최우선적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설]또 미사일 쏜 북한, 도발로 원하는 것 얻을 수 없다 (경향신문 2017년 4월 6일)

  북한이 어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보란 듯이 도발한 것은 북핵 문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누가 뭐래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 그러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망동을 그대로 방치할 국가는 없다. 북한은 도발행위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설]북한과 큰 거래 한다는 트럼프에게 바란다 (경향신문 2017년 4월 4일)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미 사이의 불신과 적대 관계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트럼프도 이를 명심해야 한다. 중국이 제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맞교환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및 관련 당사국 간 군사적 신뢰를 쌓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방안이다. 다만 평화체제 구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북핵 실험 중지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등 중간 단계의 협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터이다. 이런 중간 단계의 협상을 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완화할 수 있다. 언제나 평화적 해결책이 최선이다.

 

 

 

 

[유신모의 외교 포커스]대북 제재의 필요성과 한계 (경향신문 2017년 3월 29일)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북핵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실버 불릿’은 없다. 지금까지의 북핵 접근법이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다. 제재와 협상 중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탓이며 북핵 당사국 간의 일치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력과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합리적 해결책은 ‘제재와 협상’이라는 상식적이고 약간은 진부해 보이는 틀 안에만 있다. 조만간 들어설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북핵 문제에 접근하기를 바란다.

 

 

 

 

[특파원칼럼]북핵, 좋은 해법은 없다 (경향신문 2017년 3월 22일)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결국 남는 새 접근법은 협상이다. 협상은 나쁜 선택이다. 합의를 밥 먹듯 뒤집은 북한에 또 기회를 주는 것은 잘못이다. 어쩌면 북한은 대화하면서 뒤에서 딴짓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올 군사작전을 협박하거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덜 나쁘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그렇다. 제대로 된 협상 단계로 가기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우선 시작해야 한다. 눈감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정신 나간 북한을 일단 멈춰 세워야 한다.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다. 외교적 해법 찾기의 정도는 협상이고 그 과정은 지루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다. 틸러슨의 말처럼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내야 한다. 동시에 북핵 문제에서 한국과 미국이 완승할 수 있는 해법은 없다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사설]북핵 포기해야 대화한다는 틸러슨 장관의 위험한 생각 (경향신문 2017년 3월 18일)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노력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인식과 평가는 위험하다. 과거 북·미 대화가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나 6자회담에서의 9·19 성명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핵 해결의 전기를 맞은 바 있다. 이는 대화로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미 양측의 불성실한 합의 이행 태도, 미국의 반북 정권 등장으로 일을 그르쳤을 뿐 대화의 효율성은 충분히 확인됐다. 오히려 대화가 없는 기간에 북한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됐다. 전임 오바마 정부 역시 북핵 문제를 방치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문제를 키웠다. 틸러슨 장관이 한국의 차기 정권이 대화를 중시하는 야권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사전에 대못을 박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국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지만 대화를 포기하면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중시한다.

 

 

 

 

[사설]대북 제재와 한·중 협력 사이 균형을 잃지 말아야 (경향신문 2016년 9월 13일)

  한·중 양국이 북핵 대응을 둘러싸고 삐걱거리는 현실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한국과 최고 수준의 관계라고 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맞아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감정적 응징에만 매달려 한·중관계 전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안될 말이다.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설]국내 불순세력 감시라니, 박 대통령 제정신인가 (경향신문 2016년 9월 12일)

  북한이 5차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진 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미의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오늘 긴급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북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북한 5차 핵실험 - 섣부른 핵무장론]“북핵 해법, 정부는 행인 같다” (경향신문 2016년 9월 12일)

김연철 |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부는 ‘북한이 나쁜 놈’이라고 욕부터 한다.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정부가 마치 지나가는 행인 같다. 정부라면 핵실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4차 핵실험 이후 우리가 취했던 정책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적이 있는가? 반성하지 않으면 실수를 반복할 뿐이다.

 

 

 

 

[사설]한·미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경향신문 2016년 9월 10일)

  북한의 핵개발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핵개발에 나섰고, 미국까지 핵무기를 날려보내기 위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능력을 무시했다. 빌 클린턴 정부는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였지만, 조지 W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응대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정부도 북한의 핵 보유를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며 소극적으로 대했다. 미국이 김씨 세습의 북한 체제를 우습게 보고 북핵을 최우선 해결 과제에서 제외한 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 5차 핵실험-경제 파장과 전문가 진단]발사체에 맞춰 탄두 다양화 나설 것 (경향신문 2016년 9월 10일)

이춘근 과학기술연구원 위원

  핵무기 성능은 핵탄두 중심의 기술적 성능과 투발수단 중심의 전술적 성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북한이 근래 실시한 중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일련의 발사체 실험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적 성능과 전술적 성능이 결합된, 충분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 5차 핵실험-경제 파장과 전문가 진단]김, 내부결속 다지고 군사지도자 부각 (경향신문 2016년 9월 10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대내적으로는 첫째, 고위 관료의 탈북 문제 등으로 체제 불안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김정은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둘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록 어리지만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셋째, 김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핵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김정은은 빈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뜻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핵능력을 고도화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미·일 중심의 대북정책, 북핵정책 실패를 부각하면서 향후 한·미·일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실제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북 5차 핵실험-경제 파장과 전문가 진단]제재에만 집중…대화·협상 수단 잃어 (경향신문 2016년 9월 10일)

김준형 한동대 교수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아서 국제사회가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 대북 제재 결의 제2270호가 가장 강력한 제재인데,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화와 협상으로 이끌어야 했지만 제재만 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러의 대북 제재도 이완됐다. 남은 방법은 미국이 중국 반발을 각오하고 무차별적인 3자 제재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미국도 위험 부담이 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아 쉽지 않다.

 

 

 

 

[사설]정부는 북핵 정보 실패를 깊이 성찰해야 (경향신문 2016년 1월 8일)

  정부의 대북 핵정책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만 기대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나온 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한국 정부 혼자 풀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유독 북핵 문제 해결을 등한히 했다. 내놓은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을 설득해 북핵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별반 하지 않았다.

 

 

 

 

[사설]북한의 무모한 4차 핵실험, 용납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16년 1월 7일)

  남한 역시 북핵 문제에 무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만 외쳤을 뿐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과 설득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정부에 결여되어 있었다.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한·미정상 선언을 통해 북핵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했지만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관련국 설득이나 6자회담 재개에 실패했다. 북한 붕괴론에 기대는 바람에 대결 관계에서 벗어나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발상과 노력을 하지 못했다. 이번 핵실험은 그런 점에서 남한 대북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도 있다. 게다가 군과 정보 당국은 이번 핵실험을 예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