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개헌 시기·내용(5차 개헌~10차 개헌?) 현행 헌법 제정 이후 30년 가까이 생성과 소멸을 되풀이하던 개헌론이 다시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어느 때보다 여론이 개헌에 호의적이고, ‘진보-보수’ 정부 20년을 거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대결 정치체제에 대한 비관론이 큰 시점에서다. 하지만 돌연한 청와대 주도 개헌론의 정략적 배경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박 대통령 ‘개헌 카드’]정치적 이해관계 속 개헌…또 ‘찻잔 속 태풍’ 그칠까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7.01.02
최근 1년간 소비재 가격 인상 일지 소득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재 가격 인상이 줄을 이으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소주값 인상을 시작으로 시작된 소비재 인상이 1년 내내 가랑비에 옷 젖듯 이어지더니, 지난달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통계에 잘 잡히지 않던 체감 물가상승이 수치로도 확인된 만큼, 본격적인 물가상승기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소주부터 빵까지…1년 내내 오른 '장바구니 물가'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7.01.02
무허가 성형 실 '레이즈미업'에 대한 식약처 대응 주름이나 처진 살을 당기는 성형을 위해 인체에 삽입되는 리프팅실 ‘레이즈미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대량 유통된 사실(경향신문 10월24일자 1·5·6면 보도)이 드러날 때까지 식약처는 감독 소홀과 늑장·졸속 대처를 되풀이했다.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까지 나갔지만 수상한 정황이 많음에도 업체 말만 믿고 조사를 종결시켰다. ■관련기사 [불법 ‘주름성형 실’ 파문]민원 한 달 뒤 현장조사 → 무허가 확인하고도 ‘이상 없음’ → 재조사 요구에 “우리 소관 아냐”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7.01.02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일지 경찰이 일요일인 23일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유족 측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경찰은 영장 집행을 일시 보류했다. ■관련기사 경찰, 강제집행 시도 3시간 만에 “보류”…유족 “끝까지 지킬 것”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7.01.02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일지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서울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다. 19일 오전 7시18분쯤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방화 방면으로 운행하던 열차에서 내리던 김모씨(36)가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관련기사 5개월 만에 또…지하철 승객 스크린도어 끼여 사망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7.01.02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추진 과정 ‘친박’ 핵심 인물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동 자금을 끌어들여 건설하겠다던 ‘검단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이 추진 1년8개월 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그간 금융비용 손실은 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두바이의 스마트시티사와 개발과 관련한 입장차가 커 협상을 종료한다고 3일 밝혔다. ■관련기사 '오일머니 유치'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7.01.02
역대 일본 노벨상 수상자 일본이 기초과학 분야의 저력을 또 한번 과시했다. 올해 첫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사람은 일본의 생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71·사진)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였다. ■관련기사 노벨생리의학상에 오스미 교수…일본 23번째 노벨상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7.01.02
콜롬비아 내전 종식 평화협정 일지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콜롬비아 정부와 게릴라 반군의 평화협정이 국민투표에서 끝내 부결됐다. 반세기 넘는 내전 기간 벌어진 학살 등 잔혹행위를 일단 덮자던 정부와 반군의 약속을 국민들이 거부해버린 것이다. 내전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과거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관련기사 “아직은 반군을 용서할 수 없다” 콜롬비아 평화협정 부결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7.01.02
한미약품 '올무티닙' 사태 일지 한미약품이 지난해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 수출한 항암 신약이 국내 임상시험 단계에서 부작용으로 사망자 2명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한미약품, 8500억원 수출 신약 ‘처방 제한’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7.01.02
역대 개헌 시기·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차기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개헌 현실화’까지 최대 변수는 미래 권력인 여야 잠룡들이다. 실제 개헌 시기·내용 모두 잠룡들에겐 예민한 문제다. 개헌 시기는 물론 개헌 논의 시기부터 입장이 판이하다. 대통령 제안을 정략적 의도라 보면서도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관련기사 [박 대통령 '개헌 카드']문재인·안철수·유승민 "비리 물타기"…김무성·손학규 "새 권력구조 필요" 오늘의 뉴스/사건일지 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