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개헌 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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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개헌 시기·내용

경향신문 DB팀 2017. 1. 2. 16:18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차기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개헌 현실화’까지 최대 변수는 미래 권력인 여야 잠룡들이다. 실제 개헌 시기·내용 모두 잠룡들에겐 예민한 문제다. 개헌 시기는 물론 개헌 논의 시기부터 입장이 판이하다. 대통령 제안을 정략적 의도라 보면서도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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