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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651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의 이해관계를 알았을 때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를 사전에 신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부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기면 안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 의무 대상을 행정부 공직자 등에서 국회의원으로도 확대했다 2013년부터 도입이 추진됐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8년 동안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던 건 정치권이 소극적이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이번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이해충돌방지법’ 불 지피는 여당…시민사회도 “제정” 목소리

미스매치

미스매치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산업별로 차별화되게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고착화할 경우 고용회복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어,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산업 미스매치’ 지수는 2018∼2019년 평균 6.4% 수준에서 지난해 4분기 11.1%까지 높아졌다. 산업 미스매치 지수는 유휴 인력 등 노동의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 등 노동시장의 마찰 정도를 측정한 수치다. ■관련기사 코로나19로 고용 충격, 산업별 차별적 영향…노동수급 불균형 심화로 효율성 저하

대토보상

대토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인 목적은 ‘대토보상’일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토지의 용도(지목)가 대부분 농지이기 때문이다. 대토보상이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땅이 있다고 해서 모두 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대토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관련기사 대토보상이란…택지 조성 때 돈 대신 땅으로 보상…“잘만 고르면 대박”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특정 약물 등으로 인해 전신에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뜻한다. 아나필락시스는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현기증 및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데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접종 후 극히 드물게 발생하지만 대부분 몇 분이나 몇 시간 내에 나타나 증세가 빠르게 진행된다. ■관련기사 접종 후 3시간…‘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주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중국 관영매체가 파이브 아이즈를 겨냥한 것은 최근 회원국들이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캐나다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중국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위구르족에 대해 집단 학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대처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에는 캐나다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베이징)를 변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중국이 미국 주도로 결성된 영미권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 의지를 밝힌 가운데 영국·캐나다가 중국의 ‘역린(逆鱗)’인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문제 등을 압박하자 경..

메타버스(metaverse)

메타버스(metaverse) 방탄소년단(BTS)은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 1위에 오른 뒤 안무 버전의 새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TV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한 게 아니었다.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 안에 있는 콘서트장이 발표 무대였다. 이처럼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metaverse)라 한다.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상·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말이다.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에서 ‘아바타’와 함께 처음 쓰인 용어다. 단순한 가상 공간이 아니라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현실에 훨씬 가깝거나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사이버 세상을 말한다. ■관련기사 [여적]메타버스(m..

도지코인

도지코인 2013년 시장에서 처음 거래된 이래 도지코인은 2018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1센트 이상의 가치로 거래된 적이 없었다. 도지코인 자체가 인터넷 밈 ‘도지’를 사용한 가상통화이기 때문이다. 도지(Doge·개를 뜻하는 영어 Dog를 잘못 쓴 것)란 영어를 잘 못하는 샐쭉한 표정의 시바견으로 2010년대부터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밈이다. 대놓고 만들어진 농담이다보니 도지코인을 진지한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는 사람은 없었다.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 투자자들이 투자와 놀이를 결합시켜 가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단기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밈’이 쏘아올린 가상통화 폭등

별주부 신드롬

상대가 가슴(감정)은 안 갖고 다닌다고 믿는 현상이다. 누구나 학부모가 되면 별주부 신드롬에 빠지기 쉽다. 아이의 가슴은 멍이 들고 찢겨 너덜거려도 상관없다. 머리만 똑똑해지면 그만이다. 국내 명문대 재학생들에게 묻는 설문조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놀랍게도 그렇다고 대답한 이들이 70%를 넘었다. 소위 SKY 대학에 입학한 이들은 매일 행복에 겨워 살 것만 같은데 충격적인 결과였다. ■관련기사 [공감]‘별주부 신드롬’에 빠진 교육

쿼드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목적으로 일본·호주·인도와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국 안보협의체다. 바이든 대통령의 쿼드를 통한 중국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은 인도 역시 미국 못지않게 굴뚝같다. 현재 인도와 중국은 인도 최북단인 라닥 지역의 갤원 밸리를 놓고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인도의 주요 우방국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가 대부분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인도가 아시아 경제공동체 중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의존도는 해마다 커지는 중이다. ■관련기사 바이든 “쿼드” 운 뗐지만, 모디 ‘속셈’은 복잡

ppp

ppp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코인노래방협회는 18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4일 정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도권의 학원 원장들, 필라테스·피트니스 종사자들도 지난달 소송에 뛰어들었다. 호프집·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들도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최근에는 이익공유제, 지역상생재난기금, 미국식 PPP(Pay Protection Program)까지 제안됐다. PPP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고용 유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