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거센 사회적 논쟁을 부른 프랑스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행정재판의 최종심 기관인 콩세이데타(국가평의회)는 26일(현지시간) 니스 근처 소도시 빌르뇌브-루베가 해변에서 전신을 덮는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정부는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명령으로 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심대하고 명백하게 침범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

경기도가 2기 연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지방장관제’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행자부의 강력한 반대로 ‘지방장관제’의 기능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2기 연정 협약을 하며 ‘지방장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 2명씩 모두 4명의 도의원을 도에 지방장관으로 파견할 예정이었다. ■관련기사 경기도 "지방의원 4명 지방장관 파견…행자부 "공무원 겸직 위반" 철회 요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내전 중 하나인 콜롬비아 정부군과 공산주의 무장혁명반군(FARC) 간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것일까. 쿠바 아바나에서 평화협상을 해온 양측이 24일(현지시간) 평화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라나시온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반군은 총을 내려놓고 시민으로 돌아가며, 원주민 보호와 농지 개혁 등의 요구사항은 정치 참여로 해결하게 하고,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면해주기로 했다. 1964년 FARC 결성 때부터 지금까지 22만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500만명의 난민을 만든 내전의 끝이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10월2일 국민투표를 비롯해 숱한 과제들이 남았다. ■관련기사 콜롬비아 내전 52년 만에 종식

브라질 상원이 31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가결시켰다. 호세프는 성명에서 “쿠데타 정부는 지칠 줄 모르는 강한 야당을 만나게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프 측은 대법원에 탄핵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판결에 몇 년이 걸려 직무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련기사 [브라질 정국 '첩첩산중']테메르 "막중한 책임"…호세프 "쿠데타 정부, 저항 맞을 것"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또다시 결정을 유보했다. 지도반출이 정보기술(IT)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안보상황, 구글의 국내 세금 납부 문제 및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등 워낙 중대한 변수가 많은 사안인 탓에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IT 육성과 안보 사이 고심…정부, 구글 지도 반출 유보

친박은 가치나 이념으로 묶인 집단이 아니었다. 구심점이 되는 가치나 이념이 없다보니 자칭 타칭 친박으로 불리는 자들은 계속 변화해 왔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의 말이다. “2007년 경선 이후 친박 세력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관계를 쳐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들이면서 어떤 고정된 세력으로 커오지 않았다. 최근 친박으로 불리며 강성발언하는 김진태 의원, 이장우 의원 등은 친박으로 불렸던 사람이 아니었다.” ■관련기사 '벼랑 끝 친박' 최후의 버티기? (주간경향 2016년 12월 13일 1205호)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영란법 2탄’인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장 적극적으로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당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앞장서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안 전 대표가 찬성 토론 발언을 할 정도로 반부패에 관심이 있다”면서 “곧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은 “권익위에서 낸 원안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 내용은 발의할 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김영란법 2탄 ‘이해충돌방지법’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

▶2021년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은 진전된 핵기폭장치와 장거리 투발수단을 확보해 핵무장에 성공한 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새로운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을 가진 1인 독재국가이자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 북한은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다.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경제난은 점점 가중되고 있지만 북한은 위기 돌파를 위해 국제적 협력이 아닌 ‘자력갱생’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선택했다. ■관련기사 [북한 김정은 통치 10년]빠르게 ‘유일 영도 체제’·핵무력 완성…경제난은 가중 한반도 정세 관련 최근 북미 동향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은 신형무기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아부 주바이다(사진)는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일원이었다. 그는 2002년 3월 파키스탄 정부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합동작전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정보당국은 허벅지와 배에 여러 발의 총을 맞고 죽기 직전이던 그를 존스홉킨스 의료진까지 데려와 살려냈다. 살아난 그를 기다린 것은 죽음보다 끔찍한 고문이었다. ■관련기사 관타나모 못 떠난 주바이다…새 고문 실험 대상 ‘CIA의 기니피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해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를 내사했지만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중단했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일찌감치 이씨와 홍만표 변호사(57) 등 주변 인물을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이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불거지자 뒤늦게 법조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내사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49) 등 유력 인사 관련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돼 ‘방탄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이민희 내사 의문의 중단…‘방탄 수사’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