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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2005년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기획조정실장 출신 대법관·헌법재판관 경력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판사들이 청와대와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법률사무소를 넘나들며 법원 안과 밖을 긴밀하게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돕는다며 정치권과 접촉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행정처 전·현직 판사들, 법원·정권·대형 로펌 ‘공생의 고리’

코리아세일페스타 업체별 할인품목

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행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코리아세일페스타, 생활용품부터 숙박·외식까지 풍성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정부가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7000만원’ 지원안을 계기로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과열된 재건축단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강남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접대, 여행 등 위법행위가 관행처럼 만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액 무상 이사비’와 관련해서는 반포주공 1단지의 시공사가 결정되는 오는 27일 조합총회 전까지 위법성 검토를 마무리해 조합원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로 했다. ■관련기사 정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열’ 단속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 운영 현황

인천공항 인도장 운영 현황 입국점 면세점 관련 입장 1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사상 최대 규모인 11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내국인 면세점 이용객은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에 3개, 탑승동에 3개 등 총 6개 인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2년간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두타면세점, 신세계면세점과 SM 등 5개 사업자가 추가돼 총 17개 면세점 사업자가 인도장을 나눠 쓰고 있어 혼잡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공항 측은 인도장 면적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관련기사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추석연휴 대란’ 오나

신용카드 더치페이 개념도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각자 내기(더치페이)’를 할 때 신용카드 결제가 한결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8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금융감독원, 여신협회와 검토해 후속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표자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신용카드 더치페이, 눈치 안 보게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