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기획조정실장 출신
대법관·헌법재판관 경력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판사들이 청와대와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법률사무소를 넘나들며 법원 안과 밖을 긴밀하게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돕는다며 정치권과 접촉하고 있지만, 오히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단독]행정처 전·현직 판사들, 법원·정권·대형 로펌 ‘공생의 고리’<경향신문 2017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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