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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5379

흔들리는 트럼프 정부

흔들리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의 공개적인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절대 충성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른 소리를 하겠다는 참모들이 충돌하면서 ‘콩가루 정부’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반대하며 사퇴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고 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월 사퇴설’이 돌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트위터에서 “선거 결과가 러시아에 의해 영향받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말을 잊었다”고 비판하면서 긴장관계가 표면화됐다. ■관련기사 트럼프 집권 2년 ‘혼돈 그 자체’

평창 동계패럴림픽 알쓸신잡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알쓸신잡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올림픽과는 종목은 물론 경기 진행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번 패럴림픽 정식 종목은 새로 도입된 스노보드를 비롯해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등 6개다. 종목은 거의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점이 많다. ■관련기사 [평창 동계패럴림픽]“영미~” 없어도 감동 이어갈 휠체어 컬링 온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비교,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나라 치매환자들은 대부분 치매를 진단받은 후 가정과 재가방문서비스, 주간보호시설, 병원, 요양시설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다 사망에 이른다. 서비스와 시설 면에서 치매환자에게 알맞은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시설이 많지 않을뿐더러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치매 돌봄가족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임상부교수)은 “전반적으로 치매전문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신체기능이 비교적 건강한 중증치매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1) 노인 치매 환자들, 갈 곳이 없다 - ‘간병 실직’ 넘치는데…국공립 시설은 대기 순번 1000번대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 미국이 촉발시킨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중국을 겨냥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지난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지난달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최고 106%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압박 조치를 가해왔다. ■관련기사 [미국발 무역전쟁]안에서 말리고, 밖에서 반발해도…‘독불장군 트럼프’ 강공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을 2008년과 2010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50)이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한 국정원 돈 1억여원, 삼성전자가 2007~2011년 미국 현지 법무법인에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60억여원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2007~2011년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를 통해 ..

올해 달라지는 세제 감면 주요 내용

올해 4월1일 이후 달라지는 세제 감면 주요 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3월31일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4월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가급적 3월31일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게 좋다. 현재는 5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4월부터는 8년간 임대를 유지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문제

광물자원공사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 문제 광물공사가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이관돼 매각 작업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대상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사업이다. 광물공사는 최근 광물가격이 상승 중이고 볼레오와 암바토비 사업장의 채광 여건이 개선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산업부 산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경제성 평가 결과, 두 사업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단독]광물공사 ‘빛바랜 이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돼 사라진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임기 중반은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등 개혁정책이 제도개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전체 임기의 성패와도 직결된다. 한국당에 이번 지방선거는 ‘재건이냐, 몰락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다. 승리할 경우 117석 제1야당 위상에 걸맞은 입지를 확보해 정권 견제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체제’가 안정되면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관련기사 [지방선거 D-100]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범보수 연합’ 변수될까

유형별 인터넷 쇼핑몰 1위 업체

유형별 인터넷 쇼핑몰 1위 업체 서울시는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100개 인터넷 쇼핑몰을 12개 분야로 분류해 소비자이용 만족도·소비자보호·소비자피해 발생 등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실시한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신세계몰이 88.29점으로 2017년도 최우수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됐다. 2위는 CJ몰(87.49점)이고 GS샵(86.83점), 풀무원샵(86.70점)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신세계몰·쿠팡 등 ‘최우수’

법원행정처 판사 구성

지난해와 올해 법원행정처 판사 구성 1일 경향신문이 지난달 26일자로 시행된 법관 인사를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지난해와 김 대법원장 취임 후인 올해 행정처 판사 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새로 꾸려진 행정처는 ‘다양성’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은 ‘서울대 출신·서울 초임’ 타파다. 지난해는 전체 36명 중 서울대 출신이 아닌 판사가 6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전체 34명 중 10명으로 늘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부터 건국대 법대 출신인 데다 경찰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경북대 출신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단독]법원행정처 ‘서울대·서울 초임 판사’ 편향 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