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관련 입장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세대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재사용료)’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통3사에 주파수를 재할당해주는 대가로 최소 3조2000억원 이상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최대 1조6000억원을 주장해온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대가는 통신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돈이다. 처음에는 경매를 통해 가격을
정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는 재할당 대가를 매긴다.
■관련기사
“주파수 재사용료 3조2000억원 내라” <경향신문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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