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2 글 목록

2020/10/12 3

기업형임대와 공공지원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임대주택 차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두 차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17년 136만5000가구였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2년엔 200만가구, 2025년엔 240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임대를 늘리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이번 국감에서 뭇매를 맞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재 공급했다는 136만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장기임대와 전세 임대까지 포함한 숫자라서 실제로는 85만가구밖에 안 된다”며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지으려면 앞으로 110만호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게 벅차기 때문에 그간 민간을 공적임대시장에 끌어들이려는..

북한 열병식 등장 무기

북한 열병식 등장 무기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핵 투발수단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와 최근 2년간 실험했던 다양한 단거리 발사체를 공개했다. 3세대 전차 등 신형 전술무기도 선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불과 5년 전 바로 이 장소에서 진행된 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과 대비해보면 우리 군사력의 현대성은 많이도 변했으며 그 발전의 속도를 누구나 쉽게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ICBM과 SLBM, ‘다탄두’로 진화…완성도는 미지수

물리적거리 두기 조정

물리적거리 두기 조정 정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춘 것은 광복절 집회 이후 급증하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에서는 두 달 가까이 계속돼온 2단계 조치로 인해 국민적 피로감이 크다는 점도 거리 두기 수준을 내리는 데 고려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주간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주별로 135명→108명→76명→57명→61명 등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추석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9월27일~10월10일) 국내 발생 환자 수는 평균 59.4명으로, 직전 2주간(9월13일~9월26일) 91.5명에 비해 평균 30명가량 감소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는 1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