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와 공공지원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과 공공지원임대주택 차이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두 차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17년 136만5000가구였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22년엔 200만가구, 2025년엔 240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임대를 늘리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이번 국감에서 뭇매를 맞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재 공급했다는 136만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0년 장기임대와 전세 임대까지 포함한 숫자라서 실제로는 85만가구밖에 안 된다”며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지으려면 앞으로 110만호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게 벅차기 때문에 그간 민간을 공적임대시장에 끌어들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 역시 취지는 공적 민간임대사업자를 양성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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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잃은 ‘기업형 임대’ 집값 폭등에 사업자들만 배불린다  <경향신문 2020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