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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6

성폭력 무고죄 비율

성폭력 무고죄 비율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가 ‘마녀’(활동명)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례다. 설문조사에 응한 피해자 64명 중 30명은 신고·고소를 하지 못했다. 나머지 중에서도 상당수가 피해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 고소를 했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고소 후 통과해야 할 수사·재판 절차의 높은 관문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소하지 말라는 회유를 받아서 등 이유는 다양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해 후 즉각 고소하지 않은 경위를 캐묻는다.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은 고소를 주저하고 포기한다. 피해자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사법시스템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또 다른 암수범죄(숨은 범죄)만 만들어낸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와 ..

재난지원금 관련 통합당 입장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통합당 입장 번복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4·15 총선 때는 전 국민 지급을 먼저 주장했다가 선거 직후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당정이 합의하면 논의한다고 했다가 합의안이 나오자 ‘수정예산안 제출’ ‘기부금 예상 규모 등 22가지 예산 근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말바꾸기’ 비판이 나오자 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지원금이 시급하다면서 예산안 처리 독촉하면서도 정부가 보고를 안 하는 이상 심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재난지원금 공방]통합당, 이번엔 “22가지 근거 내놔라”

얼굴인식결제시스템 개념도

얼굴인식결제시스템 개념도 얼굴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얼굴 인식을 통해 미리 등록한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는 식이다.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돼 탄생한 서비스다. LG CNS는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 식당의 1개 배식코너에서 ‘안면 인식 커뮤니티 화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LG CNS 측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적용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에 설치된 얼굴 인식 카메라 앞에 서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됐습니다’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구매가 종료된다. 휴대전화 앱을 켜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신용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얼굴 인식이 가능하..

1분기 SK하이닉스 실적

1분기 SK하이닉스 실적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반도체 가격과 환율 상승 여파로 증권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등 향후 전망은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에 매출 7조1989억원과 영업이익 8003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6.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1.4%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이 2360억원에 그친 것에 비하면 239% 성장한 것이다. 특히 매출 6조8680억원과 영업이익 5091억원을 예상했던 증권가 전망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관련기사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8003억원 ‘깜짝 실적’

4월 자동차 생산 수출 현황

4월 자동차 생산 수출 현황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ㄱ씨는 2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여파로 5월6일까지 공장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차량 변속기에 사용되는 부품 일부를 만드는 곳으로 현대·기아자동차(완성차업체)의 2차 협력업체다.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에서 공급받은 부품을 조립해 완성차업체에 납품한다. ㄱ씨는 최근 변속기 완성품을 만드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수출길이 막혀 재고가 많으니 부품 공급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날부터 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코로나19로 현대·기아차의 해외 9개국 18개 공장 중 미국·인도 등 4개국 6개 공장이 휴업 중인 여파가 ㄱ씨 업체에까지 미친 것이다. 그는 “올해 초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달은 전년..

실질 국내총산생 추이

실질 국내총산생 추이 코로나19 충격에 수출이 악화되고 민간소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1.4%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은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로 추정됐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 집행을 앞당기면서 내수의 추가 하락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수출과 고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2분기다. 일각에선 1분기보다 국내총생산(GDP) 역성장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다만 3차 추경 등 정부의 신속한 재정 집행과 하반기 경기 회복 등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면 연간 플러스(+) 성장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소비(-6.4%·전 분기 대비)와 서비스업(-2.0%)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