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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11

문재인 정부 2년반 한반도 정세

문재인 정부 2년반 한반도 정세 2년6개월 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전쟁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전쟁 공포가 걷히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는 지금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70년간 쌓여온 불신과 적대를 주도면밀히 관리하지 못한 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만 기대해온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한반도 평화프로세스]북 비핵화 협상 이끌었지만 북·미 대화 교착 ‘중대 고비’

투렛증후군

투렛증후군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어깨·몸통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질병이다. 투렛증후군을 앓는 사람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장애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복지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rhksfusrl ▶관련기사 대법 “ ‘틱 장애’ 투렛증후군 앓는 사람도 장애인”

일반고 전환 후 변화

일반고 전환 후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권 변화 일반고가 보다 다양한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반고도 입시 교육에만 몰입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체능 진로 희망 학생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과이수 부담이 줄어들고, 필수이수단위 적용도 축소된다. ■관련기사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일반고, ‘필수이수단위’ 줄이고 맞춤형 심화과정 교과 허용

B737NG 점검 현황

국내 B737NG 기종 중 정부 점검 현황 국토부는 지난달 3만회 이상 비행한 B737NG 42대에 대한 점검을 마친 데 이어 이달 들어 2만회 이상 비행한 항공기 37대도 점검 중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1~2차 점검 대상 항공기는 제주항공과 대한항공이 각각 25대와 20대로 가장 많았다. 티웨이항공이 13대로 뒤를 이었고 진에어는 11대, 이스타항공은 10대다. ■관련기사 ‘안전 논란’ 보잉기 절반, 미점검 상태로 뜬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과 대출액 관리 현황 지난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 등 주요 5개 은행의 지난 10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04조2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599조3800억원)보다 4조9000억원가량 늘었다. 올 들어 지난 8월(4조975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폭이 크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눈치보는 은행권 ‘대출 옥죄기’

손흥민 최다골 신기록

손흥민 유럽 무대 한국인 최다골 신기록 손흥민은 7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치 경기장에서 열린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의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4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팀이 1-0으로 앞선 후반 12분에 이어 후반 16분 연속골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새역사 쓴 날 환호 대신 기도 인성도 ‘월클’

6~17세 학령인구

6~17세 학령인구, 병역 대상 20세 남성 인구,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국방·지방행정 분야 주요 대책 정부는 내년부터 교사선발 인원을 줄이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6~17세 학령인구는 내년 546만명에서 2035년 382만명으로 급감한다. 정부는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과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출산에…교사 수 조정하고, 귀화자도 군대 보낸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한국과 주요국가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산업현장의 전자파 노출 수준 비교 하지만 다수 선진국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자파의 위해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전예방주의적인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선진국 정부와 지자체 중에는 낮게는 0.2uT부터 높게는 15~20uT 기준치를 건물이나 설비, 주택 등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기사 [슬기로운 전자파 생활](1)헤어드라이어 머리에 바짝 대니 전자파 위험 기준치 넘었다

가전제품 전자파

가정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 전자파 측정 결과 전자레인지의 경우 음식을 넣고 가동한 후 바로 앞에 서서 기다릴 상황을 가정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33.55uT가 나왔다. 에어프라이어는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 기기 바로 위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508.034uT라는 높은 수치가 기록됐다. ■관련기사 [슬기로운 전자파 생활](1)헤어드라이어 머리에 바짝 대니 전자파 위험 기준치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