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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208

조국 사퇴하기까지

조국 사퇴하기까지 66일간 이어진 ‘조국 정국’은 계급불평등과 검찰개혁 등 뿌리 깊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띄웠다. ‘내정자→후보자→장관’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위가 바뀌는 국면마다 찬반 여론이 극렬하게 부딪쳤다. ‘조국 정국’은 결국 14일 조 장관 사퇴로 일단락됐다. 한국 사회에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사회 전반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할 근본적 구조개혁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관련기사 ‘조국 대전’ 66일…쪼개진 광장 사이로 드러난 개혁 과제들

공교육 전형 관련 설문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것,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전형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설문조사에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전형’으로 내신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 중심의 ‘학종’이 각각 37.6%, 32.3%의 비율로 1·2위를 차지했다. 수학능력시험(23.1%), 대학별고사(2.3%), 특기자전형(0.4%)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관련기사 [입시 개편을 넘어](2)고교 교실 ‘입시 준비 장소’로 전락…공교육 살리는 대입 개편으로 가야

검찰 개혁안 내용

검찰 개혁안 주요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7곳의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에만 남고 모두 폐지된다. 유지되는 특수부 3곳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관련기사 특수부 축소로 직접수사 얼마나 줄지 지켜봐야…법조계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전 한시적 조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뚝 떨어진 경제성장률 자체를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및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이 한국 수출 경쟁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2007년 3%대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1%대로 떨어진다면 국민들로서는 그 자체가 이미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위기” vs “바닥”…엇갈린 경기 전망, 대체 뭐가 맞나요

총수2세 내부거래 비중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총수2세 지분율별 내부거래 비중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에 그쳤다. 반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16.5%,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는 21.7%로 늘어났다. ■관련기사 총수 2세 지분율 높은 계열사, 그룹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주가연계형 ELT 잔액

주요 시중은행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 잔액(9월 말 기준)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4개 은행의 주가연계형 ELT의 지난 9월 말 잔액은 32조7000억원이다. 이들 은행의 홍콩H지수(HSCEI·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T 잔액은 25조6000억원으로, 전체 ELT 잔액의 78%를 차지한다. ■관련기사 시중은행 판매 ELT 32조원 중 25조…‘홍콩 주가 연계’ 상품도 안심 못한다

시멘트 순환자원 현황

2018년 시멘트업계 순환자원 재활용 현황, 쌍용양회 순환연료 연도별 사용 현황 시멘트업계는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형 시멘트산업을 이끌어온 독일의 경우 순환연료 대체율이 65%로 한국(18%)보다 훨씬 높다고 반박한다. 지난 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이승헌 군산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폐자재를 쓰지 않고 시멘트를 만드는 나라는 아프리카 정도”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쌍용양회 동해공장’, 순환연료로 원가 절감·온실가스 감축 ‘1석2조’